헌법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현 광주고등법원장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19일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유 후보자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 인사 추천이 계속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로 바꿀 작정을 하고 지명을 하시냐?"며 "사법부의 정치화·이념화를 더욱 가속화, 고착화 시킨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가 "오염된다"고 표현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이념적 중립성이 생명이 되어야 할 사법부가 정치화, 이념화로 오염돼서야 되겠냐"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이 재판관 후보자는 지명하고 소장 후보자는 지명하지 않은 데 대해 "청와대는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규정 때문에 (헌재소장 지명을) 별도로 해야한다고 설명했지만 틀린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2007년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재판관 후보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국회 동의를 받은 바 있다.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란다"며 "소장 후보자를 먼저 지명하는 게 순리"라며 "청와대는 왜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역시 문 대통령이 소장 지명에 앞서 재판관만 지명한 점을 언급하며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는 있되 본회의 동의 절차가 없다"며 "당장 (유 후보자에 대해) 자신이 없어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건지 깊은 속뜻은 알 수 없지만 국미노가 국회 상대로 화풀이를 하고 싸우려는 듯한 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