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생존 13시간, 초인종만 눌렀어도
- 오원춘·강호순 겪고도··가족신고 묵살
- 단순실종 오인만든 경찰 내 칸막이
- 현장 경찰관 징계? 진상규명·근본처방 필요
- 경찰, 피해가족과 진실게임 안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표창원 (민주당 의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지난 주말 내내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죠. 이제 검찰은 성매매에 관한 미스터리 또 아내의 투신자살 부분, 그리고 기부금을 모으고 쓴 과정. 이것들을 집중수사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영학 뿐 아니라 국가도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하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분이 있습니다. 경찰대 교수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오늘 첫 순서로 연결해 보죠. 표 의원님, 나와 계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표창원>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참담하고. 우리가 계속 이런 모습들을 반복해서 지켜봤지 않습니까? 2012년 오원춘 사건 때도 112 신고체계의 문제 또 피해자의 신고를 소홀히 다루고 실종사건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요. 그리고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역시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묵살하고 가볍게 여겼던 경찰 때문에 확산됐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계속 경찰에 대한 원망과 또 국가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물론 이영학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악질범죄자가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일상적인 시스템들에 가족의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이영학도 물론 문제이지만 경찰도 문제다, 검찰도 문제다. 이 말씀은 아내 자살과 여중생 살인 이 두 죽음을 막을 기회가 있었다.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 표창원> 네, 우선 물론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되짚어본다면 이영학의 딸과 아내를 이용한 착취한 17년가량의 생활 자체가 범죄거든요. 그 부분을 드러날 수 있는 기회들, 방송에 출연하고 주변에 이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던 부분들이 모두 간과된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내 최 씨가 투신자살했던 그때는 명확하게 이 모든 문제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보도에 따르면 영상이라든지 범죄 혐의점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확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영학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보다 조금 전으로 돌아가면 이영학의 아내가 시아버지, 이영학의 계부죠. 시아버지로부터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은 영장을 청구하게 되죠. 그런데 검찰이 기각을 하게 되고요. 그 부분이 세 번 연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증거 같은 게 불충분해서 구속 같은 경우는 검찰이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요? 이제 와서 들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시아버지에 한해서는 증거가 부족했던 건 아닌가요?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표창원> 그 당시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기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보통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성폭행했다고 하고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신고하고 소명해 달라고 하고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그러면 검찰이 그냥 단순하게 증거 불충분, 보완 이렇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형사소송법 체계 하에서는 사실은 검사의 수사입니다. 검사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대방 쪽에서 만약에 허위나 거짓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이것은 무고죄거든요. 어떤 쪽으로든 명확하게 판단이 내려져야 할 부분인데 그냥 영장 기각만으로 책임 회피를 했던 측면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성폭행 아니면 무고죄, 어느 쪽이어도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조금 더 검찰이 개입해서 그때부터 들여다봤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군요.
◆ 표창원> 그렇죠. 그 영장 기각 사유부터 시작해서 반복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검찰이 수사권을 쥐고 있으며, 뭐하러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느냐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건 그 당시로서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우리의 경찰, 검찰, 수사처의 문제가 이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서 일단 아내의 투신자살을 막지 못한 부분 하나를 지적하셨고 하나는 경찰에서의 초동수사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내가 투신자살했을 때 경찰이 이상하다는 낌새를 챘습니다. 그래서 이영학 집을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음란한 동영상. 이건 무슨 포르노물, 남이 찍은 야동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찍은 그런 동영상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 동영상 속에서 아내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장면, 이런 것까지 나왔다면 이게 상당히 평범치 않구나하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런데 왜 이영학 집에 놀러간 아이가 실종됐을 때 그 부모가 이영학 집에 놀러갔다고 말을 하는데도 무시를 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 표창원> 어떻게 본다면 추락사건에 대한 내사를 행하는 경찰관들하고 실종을 접하는 지구대 경찰관들. 그리고 이어지는 여성 청소년계 사이에 칸막이가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서로 같은 경찰서 소속이면서도 유사한 지역, 대상자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이것이 연락, 소통이 이루어지고 기록의 검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찰구조인 게 가장 큰 문제고요.
◇ 김현정> 담당팀이 다 달라요? 서로 서로 몰라요?
◆ 표창원> 다르죠. 두 번째는 실종사건 자체가 너무 가볍게 다루어지는 우리 경찰의 현실이죠. 물론 한 해 수만 건의 실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90% 이상은 단순가출이거나 또는 오해였거나 연락두절.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0% 혹은 그 미만 중에는 이러한 상당히 심각한 사고나 사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 김현정> 물론이죠.
◆ 표창원> 그런데 경찰은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단은 그 숫자. 많은 숫자에 기대면서 가출이거나 별일 아닐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바로 코앞에서 다른 부서에서 심각한 내사사건이 진행 중인데도 모르면서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찾아본다면 찾을 수 있는 사건인 거죠.
◇ 김현정> 실종 받은 실종사건팀이 이게 단순한 가출이 아니구나. 상황이 이상해 보이네라고 해서 이 사건을 조금 더 확대했더라면 옆에서 수사하고 있던 내사팀과도 정보공유가 됐을 거고. 그러면 이영학 집을 더 적극적으로 수색했을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표창원> 그렇죠. 수색할 필요와 근거, 심증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내사 사건을 전혀 모르니까. 현재 증거도 없이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두려움. 그리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경찰의 업무집행 중에 일어난 손실에 대해서 보상도 잘 안 이루어지고 상대방이 경찰관을 고소하는 일이 있다, 이런 인식들이 많거든요.
◇ 김현정> 굉장히 위축돼 있군요.
◆ 표창원> 위축되어 있죠.
◇ 김현정>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것이 딸의 친구들한테 물어물어서 그 희생자 부모가 이영학 집을 찾아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CCTV를 확인한 것도 부모입니다, 경찰이 아니라. 사실상의 초동수사를 희생자 부모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집을 수색해 달라고 하는데 경찰이 주저주저하자 사다리차를 동원해서 수색을 한 것도 우리였다고 지금 희생자 부모가 얘기하고 있어요. 수색을 한 뒤에는 이 집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얘기하자 부모가 ‘나는 이 집에서 발길이 안 떨어집니다’ 하면서 통사정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기막히거든요, 지금 이 얘기 들으면.
◆ 표창원> 사실 대부분 선진국가, 민주국가, 우리나라 수준 정도의 경제나 사회 발전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한 아마추어인 피해자 부모가 그렇게 하실 정도라면 그보다 훨씬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경찰이 좀 더 빨리 좀 더 적극적으로 내부수색까지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영장이나 강제수사 기능 없이도 문 두드리고 초인종 눌러서 이영학이 나오면 혹시 이 피해자 가족이 찾고 있는데 없느냐, 없다고 하면 그러면 잠깐 들어가도 되느냐. 임의적인 진입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영장 같은 것 없이도?
◆ 표창원>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럼 피의자가 문제가 없다면 들어오십시오, 대개 이렇게 진행되죠.
◇ 김현정> 그렇겠죠.
◆ 표창원> 그러면 들어가서 문 열어본다면 딸이 당연히 발견됐을 테고요. 그런데 만약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면 거기서 이상한 조짐이니까 이것은 바로 영장 발부 받든지 강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아이는 이 시간에 살아 있었던 거예요. 실종시간 후에 13시간이나 살아 있었으니까. 발 빠르게 대응해서 수색만 철저히 했더라도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초동수사의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팀을 꾸려서 전담팀을 꾸려서 여러 가지들을 살펴본답니다. 성매매 의혹, 부인 자살 의혹, 기부금 의혹. 집중조사를 한다는데요. 정확한 것이 드러나기를 바라고요. 표 의원님이 전문가로서 이 사건 보시기에 특히 눈에 밟히는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 표창원> 아무래도 피해자 부모님이죠. 그분들의 말씀 속에 답이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자분이 그렇게 느끼시게 만들면 안 됩니다. 처음에 발생했을 때부터 우리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도 떠오르죠, 당연히. 14살 어린 소녀들이 행했던 그 일의 이면에는 이미 두 달 전에 있었던 초범 폭행이 있었고요.
◇ 김현정> 폭행 사건.
◆ 표창원> 우리 경찰이 지금 현재 너무 위축되어 있고 비전문적이고 서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보듬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심각한 병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번 사건도 혹시라도 감찰조사 벌여서 현장경찰관만 몇 명 징계하고 끝내버릴 그럴 우려가 있어서 대단히 걱정되고요. 사건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다른 이면에는 우리 경찰은 왜 이 모양인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이 나와야 합니다.
◇ 김현정> 그리고 지금 희생자 부모하고 경찰이 진실게임 벌이는 양상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그럴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 표창원> 절대로 그럴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고요. 피해자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경찰은 다 들어야 합니다. 일단은 다 듣고 그런 원망과 책망을 다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상태까지 오기 전에 이미 피해자 전담 경찰관들이 피해자 부모님들에 도움을 드리고 정서적인 지원도 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피해자 부모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들이 있다면 그건 추후에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증거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표 의원님,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이영학의 딸 이 양이 불구속수사를 받고 있는데 삼촌집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영학 씨의 형 집에서 머물고 있다고 그래요. 딸이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말해야 되는 당사자인데 지금 그 이영학 씨의 형 집에 있는 게 맞는 일인가요?
◆ 표창원> 그건 저는 절대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일단 공범입니다, 어쨌건. 나이 어리고 여러 가지 아버지로부터의 통제가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 개입을 했고. 특히 피해자 부모님께 거짓말하면서 속였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발견 시기를 늦췄고요. 두 번째는 이영학의 범행에 대한 목격자입니다. 진실을 말해 줘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본인 스스로 중병을 앓고 있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영학의 가족들은 전혀 이 세가지 측면에서 진실왜곡, 말맞추기, 증거 인멸 등의 우려를 가지고 있죠.
◇ 김현정> 게다가 이영학의 가족들도 지금 사실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거 아닙니까? 사건의 전체적인 걸 볼 때.
◆ 표창원> 그럼요. 수사 받아야 합니다. 최 씨에 대한 학대 부분, 성매매 부분 여러 가지요. 거기에다 중병을 앓고 있는 이 양에 대해서 치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 김현정>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비슷한 생각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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