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지난 5.9 대통령선거 전에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발사대 2기가 기습 배치된 것은 미국의 압박이 아닌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장이던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와 '사드 알박기' 의혹이 풀릴지 주목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의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서두른 이유에 대해 '2016년 7월 8일 사드체계 배치 결정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 심화', '전례없는 국내 정치상황,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우려 등과 연계돼 국민들의 안보 우려가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사드배치 가속화 추진 필요성이 대두됐고 미측도 한측의 입장에 공감해 배치 가속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당초 사드 임시배치 시점은 2017년 9월이었는데 청와대 NSC가 미국에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문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인 지난해 12월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사드를 예정대로 배치하자는 국방부 의견을 묵살하고 조기 배치 방침을 관철시켰다는 기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올해 1월과 3월 두차례 미국을 방문해 마이클 폴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허버트 맥매스터 안보보좌관 등을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논의한 바 있다.
이의 연장선에서 주한미군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3월 10일) 직전인 3월 6일 사드 장비를 한국으로 들여왔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4월 26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를 기습배치했다.
대선 당시 유력주자였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드 배치 권한은 차기 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선 전 사드 알박기가 이뤄진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 등을 앞두고 참모가 주도해 사드를 서둘러 배치한 것"이라며 "진상이 정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계획대로 사드를 배치하자는 국방부의 입장이 김관진 실장에게 묵살된 것인지'에 대해 "정책 결정과정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