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관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하던 문재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자살방조'라는 비난 여론을 조성할 것을 지시한 정황이 법정에서 나왔다.
강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강 전 행정관이 작성한 업무수첩 2014년 9월 23일자에 '조윤선 수석 지시. 서정기 성균관장 호소문. 문재인 단식(광화문) 피케팅 시위 독려. 문재인 끌어내기. 자살방조(죽음의 정치)'라고 기재된 부분을 공개했다.
또 같은해 8월 18일 '조윤선 수석 지시. 고엽제전우회 대법원 앞에서 집회 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재된 부분도 공개하며 "누가 조윤선 수석의 지시라고 했냐"고 물었다.
강 전 행정관은 조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누가 말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고 회의 때 메모한 것"이라며 행정관 회의에서 조 전 수석의 지시사항이라고 전달된 내용은 맞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강 전 행정관은 지난 5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메모 내용과 관련해, 조 전 수석의 지시가 아니라 회의 논의 내용을 기재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수석의 '문재인 끌어내리기. 자살방조' 지시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2014년 8월 23일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단식을 하다 병원에 옮겨진 다음날 '자살방조죄. 단식 생명 위해행위. 단식은 만류해야지 부추길 일 X.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지도'라고 지시했다.
이에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동조단식에 돌입한 문 대통령에게 '자살방조', '죽음의 정치' 등의 비난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성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