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 더 연장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보수야권의 대표 주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정치적 결단은 사법적 판단 이후 사면(赦免) 필요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 문제를 오늘 심리한다고 한다"며 운을 뗐다. 법원이 이날 재판을 통해 구속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한 것을 거론했다.
지난 4월 17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재판 기한(6개월)은 오는 16일까지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만약 발부되면 다시 6개월이 연장돼 내년 4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홍 대표는 구속연장의 의도를 정치적으로 판단했다. 그는 "굳이 지방선거에까지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 직전 유죄 판결을 내려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그는 "그 결정이 재판부의 단독 결정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IMF국난을 초래했던 YS(김영삼 전 대통령)도 사법적으로 단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홍 대표는 "정치적 실패는 정치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모든 것을 가졌으면 이제 베풀 줄도 알아야 한다"며 "보복의 화신이 되기보다 선정을 베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사법적 절차 대신 정치적 마무리를 주문한 발언이다. 홍 대표 자신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해법으로 한국당에서 출당시키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정치적 결심'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유 의원은 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면 국민 통합을 위해 정치적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면은 국가원수의 특권에 해당한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언급하면서 한국당과 통합의 전제조건도 함께 얘기했다.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박 전 대통령 출당이 아닌 한국당의 정책적 변화를 촉구했다. '양극화 해법을 위한 공정‧평등‧정의 이념의 수용'을 전제로 내걸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의 지난 국회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그가 양당의 통합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은 지방선거를 대비한 보수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홍 대표와 유 의원의 발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중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보수 유권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한편, 여전히 동정심을 갖고 있다.
결국 보수통합 움직임이 불가항력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각 당의 대표주자로서 보수의 집토끼를 겨냥한 적통경쟁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