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심에 있는 노후 공공청사 19곳이 임대주택 2770호와 수익시설을 아우르는 복합건물로 재탄생한다.
정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선도사업지 19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국유재산은 서울 영등포 선관위청사 등 8곳,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서울 신촌동주민센터 등 11곳이다.
중앙선관위 소유인 영등포구 당산동 선관위 청사(734㎡)는 새 청사와 근생시설, 76세대의 임대주택이 공존하는 복합건물로 탈바꿈한다. 광주 동구 대인동 선관위(1279㎡)엔 새 청사와 42호의 임대주택, 공익·근생시설이 들어선다.
기재부 소유인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비축토지(5330㎡)엔 통계청과 선관위 통합청사를 비롯, 142호의 임대주택과 근생시설이 들어선다. 역시 기재부 관할인 강원 원주시 단계동의 옛 원주지방국토청(7399㎡) 부지엔 200호의 임대주택과 업무·근생·공익시설이 자리잡게 된다.
대법원과 법무부 소유인 충남 천안 신부동 천안지원·지청(1만 3566㎡)엔 새 통합청사와 240호의 임대주택, 공익·근생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경찰청 소유인 대전 중구 선화동의 옛 충남지방경찰청(1만 2323㎡) 자리엔 통합청사와 300호의 임대주택, 공익·근생시설이 공간을 마련한다.
기재부 관할인 부산 남구 대연동의 옛 부산남부경찰서(3887㎡)는 지자체 소유인 부산 남구의 여성회관과 통합 개발을 통해 300호의 임대주택과 업무시설, 근생시설과 공익시설이 들어서는 30층 높이의 지역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우정사업본부 소유인 부산 연제구 연산동 우체국(448㎡)에도 30호의 임대주택과 근생시설이 자리잡게 된다.
국유재산 8곳에 들어서는 임대주택은 1130호, 공유재산 11곳엔 1640호의 임대주택이 둥지를 틀게 된다.
공유재산 가운데 서울은 오류1동주민센터·신촌동주민센터·천호동 종합사회복지관 등 3곳이다. 경기는 범계동주민센터와 의왕 재향군인회관, 인천은 동구보건소·주민센터가 선정됐다.
제주시 일도이동주민센터와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 광주시 남구청, 부산 남구 여성회관, 울산 남구 공관어린이집도 명단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30년 이상 노후청사 173개곳을 전수조사한 뒤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대도시를 위주로 사업성, 지자체의 사업의지, 사업 모델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했다"며 "연말까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사업 후보지를 추가 공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공모는 29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뒤 12월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노후 공공건축물 또는 나대지 가운데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주택·상업수요가 충분한 지역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2만호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지엔 행복주택 건설비의 70%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되고, 건폐·용적률 완화 혜택도 주어진다.
또 수익시설 임대료로 청사 신축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때는 지자체 재정 부담분을 장기 분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