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권력 위의 권력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대치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찬성한 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의 본격적 시작"이라며 "권고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법안을 보니 아예 대통령이 사정(司正)으로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했나 보다"라며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느냐"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를 '슈퍼 검찰'이라고 칭하면서 "견제할 장치도 현재 정부 발표안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권 역시 검찰을 손아귀에 쥐는 코드 인사를 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공수처라는 슈퍼 검찰을 설치하면 이 나라는 기존 사정기관에 더해 또 하나의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고 기존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현 공수처안은 '권력 집중'이 우려됨에 따라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추천위가 공수처장을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추천 구도 자체가 대통령 의중에 따를 수 있는 구도여서, 지금의 검찰과 뭐가 다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은 여야 합의로 추천한다든지, 공수처장에 대해 국회 본회의 인준을 받게 한다든지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의 검찰보다 더한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면서 훨씬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찰의 '권력 지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검찰 개혁 논의가 출발한 만큼, 국회가 공수처장 인사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