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특정 연구단체 설립 주도한 분, 적절치 않다
- 국회의원 판단, 행정부가 강요해선 안 돼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하나회는 인사 주무른 불법 사조직, 국제인권법연구회와 비교 말도 안 돼
- 김명수 후보는 사법부 개혁 적임자…표결에 참여해 주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9월 18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 문제 토론해 보겠습니다. 백승주 의원, 자유한국당은 안 된다는 입장이죠?
◆ 백승주> 지금 절차적으로 대통령이 추천권을 행사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여러 가지 능력과 인품이 검증됐지 않습니까?
의원과 또 당에서 판단할 때 저희 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특별한 연구 단체를 창설하고 연구 단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향들이 법원 운영,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에 나쁜 영향을 줄 걱정이 있다, 우려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의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들어보면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연구 단체의 성향이 법원의 독립성과 어떤 연관을 갖는다는 얘기죠?
◆ 백승주> 우리 군의 국방 분야를 보면 하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회 소속된 부분이 개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우수한 사관학교 출신의 아주 우수한 장교들인데 이분들이 하나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군인들에게 막대한 군의 전체적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 측면에서 어떤 특정한 연구단체의 설립을 주도한 분이 아무리 거기서 독립적으로 하고 싶어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걱정이 있다. 너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 표창원> 하나회는 사조적이고 불법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공조직이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돼 있고 개방돼 있는 연구단체입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비유고요.
하나회는 실제로 그들 사이에 인사권을 장악을 했고요. 친분 관계를 통해서 인사를 주물렀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인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춘천지법원장이죠. 인사 전체에 관여할 수 있는 영향력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9월 24일이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대법원장 임기 만료 전까지 후임자가 인준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국회는 반대하실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런데 인준 절차 자체를 협조하지 않는 건 너무 큰 문제이고요.
본회의 상정 도와주시고 청문채택보고서의 부적합 의견까지 넣어도 좋다고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적합 의견에 넣어서 인준하게 해 주셔야죠, 표결은 하게 해 주셔야죠.
◇ 정관용> 백승주 의원, 자유한국당도 24일 이전에 표결에 들어가는 것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백승주>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도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 이후에도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인준절차 때문에 다섯 차례, 여섯 차례 공석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공석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국회의원의 판단을 강요해서는 행정부가 안 된다. 행정부는 추천권이 있지 국회의원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할 권한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24일 이전 표결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백승주> 아직까지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당의 어떤 당론에 연락을 받은 바는 없지만 제가 청문회 과정과 청문회 결과를 논의되는 것을 쭉 지켜보니까 청문 위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 정관용> 분위기는 그렇다?
◆ 백승주> 가장 우려된다. 법원 내 사조직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표창원 의원 짧게 한 30초만 한마디 하시고 정리하시죠.
◆ 표창원> 김명수 후보자는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 어떠한 하자도 없는 정말로 깨끗한 후보자이고요. 그리고 사법개혁 국민들이 너무나 원하시지 않습니까? 전관예우 근절. 이러한 깨끗하고 새로운 대법원과 사법부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그리고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죠. 반대는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표결 자체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관용> 네, 두 분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대법원장 인준 표결은 며칠 안에 결론이 날 것 같군요.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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