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치권에서 '김동연 패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8일 "김동연 패싱을 우려했더니 아예 ‘굳히기’에 들어간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안 대표가 '김동연 패싱'을 꺼낸 건 여당 내에서 보유세 인상 등 전반적인 조세정책을 논의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조세특위)'를 기획재정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다.
조세특위는 보유세나 경유세 인상 등 조세 재정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입을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총리실과 기재부 산하 중 어디로 두는 게 좋을지 장·단점을 정리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청와대로 보고할 예정"이라며 안 대표의 비판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는 조세특위 설치 문제가 김동연 패싱 논란으로 연결되는데 대해 "전혀 연관성이 없다"눈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세 특위를 총리실에 두게 된다면) 조세 개혁 필요성과 의지를 보여주고 추진력을 높이는 차원이지 김동연 패싱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조세 특위를 어디에 두는게 가장 효율적일지 논의하고 있다"며 "이걸 가지고 패싱이라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는 악의적인 면이 있어 보인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김 부총리가 패싱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모두 사전에 논의를 거친다"며 "경우에 따라 서로의 역할을 달리하면서 정책관리를 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도 "말도 안되는 논란이다. 김 부총리가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에서 조세특위 설치를 기재부에 하겠다고 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조세와 재정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기재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총리실은 국정 전반에 관계된다는 점 때문에 양 측의 주장이 맞붙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토론을 열고 논의를 하는 단계"라고 반박했다.
'김동연 패싱'은 앞서 증세 국면을 거치면서 한차례 불거진 바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여러차례 "명목세율 인상은 현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공언을 했었다.
하지만 추미애 대표가 소위 '핀셋 증세' 를 주장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감을 나타내며 소득세·법인세 인상이 추진됐다. 김 부총리는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머쓱한 상황을 정리했다.
이번의 김 부총리 '패싱' 논란은 조세특위 설치 뿐 아니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보유세 인상 등에서 당청의 입장과 다소 결이 달라 보이는 발언을 하면서 불거진 측면이 있다.
'정통 관료' 출신으로 신중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김 부총리와 대국민 약속가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당.청이 완전히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소통과 토론을 중시하는 이번 정부의 특성 때문에 일어난 논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몸담았던 '엘리트 관료' 김 부총리와 새로 권력을 위임받은 당청간에 틈을 벌리거나, 그 틈을 키우려는 반대 진영의 움직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패싱 논란과 관련해 "남이 어떻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