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 준비로 北 핵 포기하게 하겠단 트럼프.. 결론 완전히 틀렸다
- 北, 힘의 논리에 의존 맞지만 힘으로 밀어붙이기는 좋은 전략 아냐
- '과거 당신이 피투성이로 만들었던 당사자와 대치하고 있다고 가정해보라'
- '압박할수록 상대는 필사적으로 총을 사수할 것이다'
- '쌍중단' 필요.. 미국과 한국도 북한에 대한 위협 줄여야 도발 멈출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09월 05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어떤 소식 준비돼 있습니까?
◆ 임상훈> 간결한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맞다’. 영어로도 간결합니다. South Korea Is Right, 이렇게 있는데. 최근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정황.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북한 도발에 대한 해법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적이다, 이런 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바 있었죠. 늘 그랬듯이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보좌진, 대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혼자 방 안에서 트위터로 내뱉은 말이었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놓고 국내에서 한미 공조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한미 양국이 북핵 위기 앞에서 다른 해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무조건 추종하는 것이 찰떡공조인가, 만약 미국의 해법이 틀리다면 우리의 해법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면 과연 미국의 입장과 그래도 공조해야 되는가. 사실 현 시국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이런 질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당연한 얘기죠.
◆ 임상훈>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미국은 틀리고 한국이 맞다’. 이런 논평들이 외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도 미국 유력지에서도 전부 트럼프 대통령 비판하는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죠.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아주 명시적으로 한국이 맞다, 이런 글이 있어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목이 뉴욕시립대 피터 베이나트(Peter Beinart) 교수라는 사람이 쓴 건데 디 애틀랜틱에 실은 기고문입니다. 그 제목, 한국이 옳다. 이 제목으로 현재 한국과 미국 간의 북핵 해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 정책이 옳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 정관용> 조금 소개해 주세요.
◆ 임상훈> 트위터에서 밝히고 있듯이 현재 북한 위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북한은 오로지 힘의 논리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을 하겠다, 이런 협박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역시 공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해야만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할 것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인식에 대해서 베이나트 교수가 전제는 맞지만 결론은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럼 전제는 뭐가 맞고 결론은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 임상훈> 그러니까 북한이 힘의 논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건 맞다는 건데. 그렇다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인가 그 지적이거든요. 사실 이 전제가 맞다는 얘기는 북한이 왜 이렇게 핵무기에 집착을 할까. 왜 이렇게 힘의 논리로 전 세계를 상대로 자폭 인질극을 벌이는 걸까. 이 문제와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 베이나트 교수의 말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힘을 축적하려는 의도, 이건 좀 사실 분명하게 보입니다.
누차 외국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듯이 과거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 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까지. 그러니까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나라들이 미국 또는 러시아 앞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북한이 똑똑히 지켜봤다는 거죠. 지금까지 수차례 미국에 대해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가면서 대화 신호를 보냈지만 그때마다 거부를 당했던 북한의 입장에서는 결국 핵을 포기했을 때 돌아올 자신들의 운명이 카다피, 후세인과 같을 것이고.
◇ 정관용> 축출당할 것이다.
◆ 임상훈> 그렇죠. 비극을 맞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미국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핵무장을 통한 무력대응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베이나트 교수의 지적도 바로 이 점을 지적을 한 건데.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북한 수뇌부 그다음에 주민들까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악감정이 어디서 유래했냐면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북한 땅에 쏟아부은 폭탄의 양이 보통 다른 전쟁의 경우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초토화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 정관용> 그래요?
◆ 임상훈> 특히 한국전쟁을 한 국가 안에서 같은 민족끼리 벌인 내란으로 봤을 경우에 더 아주 참혹한 응징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나트 교수에 따르면요. 미국이 한국전쟁 동안에 북한에 투하한 폭탄의 양이 2차 대전 동안 태평양지역 전체에 투하한 폭탄의 양보다도 많았다는 겁니다.
◇ 정관용> 진짜 그런가요? 어마어마하군요.
◆ 임상훈> 제 취재에 의해서도 제가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주민들의 감정이 미국에 대항하려는 북한 수뇌부의 입장을 지지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대로 미국이 북한의 김씨 정권에 대해서 참수작전을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비대칭 전략무기를 통한 무력대응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생존에 직결되는 전제조건이다.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전제는 맞다, 이런 얘기죠?
◆ 임상훈>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해법이 틀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 임상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역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는 건데요. 베이나트 교수의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과거 당신이 피투성이로 만들었던 당사자와 대치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AK-47이고’ AK-47은 러시아제 구식인데 굉장히 성능이 좋은 반자동 소총입니다.
◇ 정관용> 자동소총.
◆ 임상훈> ‘그리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사냥용 소총이다. 당신은 이 사냥용 소총을 위협으로 간주하지만 상대는 생존을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여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 주 동안 그러했듯이 만약 당신이 공중에 대고 발사를 하고 상대를 향해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른다면 상대는 총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상대는 오히려 필사적으로 총을 사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대북 강경책, 군사적 옵션,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상대는 핵을 더 쥐려고 한다?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한국이 옳다? 그건 또 왜 그런 겁니까?
◆ 임상훈> 베이나트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법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더 위협적으로 대하는 것보다 덜 위협적으로 대하는 것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미국에 가서 북한이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경우에 한미합동군사훈련 축소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 임상훈>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어떤 예라는 겁니다. 베이나트 교수에 따르면. 사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같은 한미군사훈련. 이게 국내에서는 물론 방어훈련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럽 같은 그러니까 서구 언론들은 이게 북한에 대한 위협 훈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보는 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에서 여전히 전쟁 중이다,이런 인식이 다른 나라에 유지되게 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인 건데.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한반도 대결구도를 종식하고 종전 평화조약으로 가는 첫걸음이 된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거죠.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그러니까 겁을 먹고 있는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보다 안심시키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다, 이런 거죠?
◆ 임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이나트 교수는 중국도 이른바 쌍중단이라고 해서 미국과 한국도 북한에 대한 위협을 동시에 같이 줄여야 북한도 도발을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핵개발 중단, 한미훈련 중단. 이거죠?
◆ 임상훈> 그리고 베이나트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그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만 동참한다면 공은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제안했던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 성사시켜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베이나트 교수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북한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안 한다. 이런 비난을 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하기 어렵게 미국이 만든다, 이런 지적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의 옆구리 바로 옆에서 불장난이 일어나는 걸 원할 리가 없겠죠. 자신들이 북한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할 경우에 자신들의 국제적인 위상도 더 올라갈 거고. 그런데 지금 같은 체면 구기는 그런 꼴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언론들도 수차례에 걸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중국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게 미국이다, 이런 불평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오히려 미국이 북핵 위기를 조장해서 사드 배치 같은 이런 한반도에서 미국 영향력을 계속 키워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이런 인식을 내비쳐 왔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맞다, 이런 주장이로군요?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협상을 통해 뭔가 좀 타결점을 찾는다 해도 그러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협상 결과를 위반해 버리면 북한만 이익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베이나트 교수가 말하는 트럼프 정부의 반대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대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건데요. 과거에 1994년도에 제네바합의로 알려진 북미 간의 핵협상, 이 인식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이 퍼주기만 하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위반했고 결국 현재 6차 핵실험까지 왔지 않았느냐, 이게 이런 주장이 미국 사람의 주장인데요.
우리가 사실 미국 편향적이라서 그렇지 사실관계를 보면 제네바합의 이후에 북한보다 미국이 합의를 깬 게 위반한 게 더 컸거든요. 베이나트 교수의 주장도 마찬가지고요. 클린턴 정부의 제네바협상 직후에 있었던 중간선거, 여기서 공화당이 승리를 했죠. 그러면서 협상에 어깃장을 놓기 시작했고 증유지원 약속을 비롯해서 계속 그런 약속을 어기다가 결정적으로 북한이 플루토늄, 우라늄 폐기를 대가로 북미 외교관계 정상화를 제안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내거는 반응이 이겁니다.
‘합의를 깨고 싶었던 차에 망치를 손에 쥐어준’ 심정으로 기다렸다, 이런 것이 미국이 완전히 파기를 했다는 거죠. 좀 전에 그 표현은 전 미국 UN대사가 한 말인데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대사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고 나서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고 파기할 것이라는 것은 북한이 그럴 것이라는 것은 미국 정부의 편향된 시각이다, 이런 것이 학계의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강경책보다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이 주장인데. 사실 오래전부터 미국 언론에서도 이런 주장은 여러 번 나왔어요.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하고 자꾸 이렇게 도발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그런 협상론이 다수의 국제여론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 임상훈>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현실인데. 그 점을 베이나트 교수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까지 지적해요?
◆ 임상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암묵적 가정이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미국이 국익을, 미국의 국익이 보편적이라고 믿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 베이나트 교수뿐만 아니라 인문학이라든가 사상계에서 폭넓게 지적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죠. 소수의 파워엘리트가 지배하는 미국에서 소수의 정치엘리트, 문화엘리트, 학문엘리트들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이 전 세계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패러다임이 된다는 이런.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북핵 문제에 적용시키면 미국이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미국 정치권이 원하는 바가 전 세계가 원하는 바이고 따라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법이 바로 정론이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게 베이나트 교수의 주장인 셈입니다.
◇ 정관용> 이 점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과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요?
◆ 임상훈> 또 하나가 미국을 향한 건 아니고 이번에는 다른 나라를 향하고 있는 건데, 국제사회를 향한 건데요. 국제사회가 미국에게는 양보하라고 하지 않으면서 북한에게만 양보하라고 강요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위험한 짓을 할 경우에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할까 이해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북한하고 공감하지 않는 그런 이해가 아니라 상대를 분석하자는 의미에서 이해를 얘기하는 건데요.
◇ 정관용> 북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이해?
◆ 임상훈> 그렇죠. 왜 저럴까. 국제사회가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건데. 베이나트 교수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집요하게 가지려는 이유가 뭘까 하는 노력이 없이 북한의 위협에 군사적 응징으로 답하려는 미국의 입장만 듣고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난다. 이런 미국 수뇌부의 상황 인식. 그리고 사실 최근에도 한 외신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미국은 한국과 샌프란시스코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면 미국은 샌프란시스코를 선택할 것이다. 이런 현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미국 정부의 입장이 옳은 걸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베이나트 교수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베인나트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어려운 문제기는 하겠죠, 미국 교수 입장에서. ‘맹목적 애국주의와 공포의 시기에 자국 정부보다 다른 나라의 정부 편에 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베이나트 교수는 10년 전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식인들은 단 세 마디, ‘France is right’. 이 말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를 하고.
◇ 정관용> 프랑스가 옳다. 그때 프랑스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군요?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고 이게 바로 지금 ‘Korea Is Right’. 한국이 옳다를 외치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나트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 야욕 억제를 위해서 트럼프보다 훨씬 현실적이다, 그리고 훨씬 인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이런 문 대통령에게 모욕적인 말로 답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야당이 한국과 연대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장문의 기고문이네요.
◆ 임상훈> 굉장히 깁니다. 저도 요약을 한 건데요.
◇ 정관용> 뉴욕시립대 피터 베이나트 교수의 디아틀랜틱 기고문. 이건 좀 꼼꼼히 챙겨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