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소통, 협치 사라졌고 인사 실패
- 국가안보실 안보전문가 딱 1명
- 지금은 대화 보다 강력한 제재 필요
- 중국 압박 위해 전술핵 논의 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이번 주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례로 각당의 원내대표들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당입니다. 어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과 우려를 넘어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참으로 혹독한 평가를 했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대표님,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 (사진=자료사진)
◆ 김동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먼저 성주 속보가 지금 긴박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들으셨죠?
◆ 김동철> 네네, 들었습니다.
◇ 김현정> 충돌이 상당히 격하게 벌어지고 있네요.
◆ 김동철> 네.
◇ 김현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동철> 이게 사드는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을 제대로 압박할 수 있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사드는 처음부터 배치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중국이 결국은 자신들이 대북압박을 강하게 하지 않아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입장에서는 사드를 배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불가피성에 대해서 중국을 설득을 한 뒤에 사드 배치를 했어야 됐는데 또 중국을 설득을 제대로 못해서 결국은 경제적인 제재를 받으면서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의 어떤 외교안보의 미숙과 무능이 결국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당은 찬성 입장이신 거죠?
◆ 김동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사드는 배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드가 배치 안 되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다른 게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어쩔 수 없다, 지금은?
◆ 김동철> 그것은 중국의 압박이었죠. 그런데 중국도 우리에 대해서 경제 제재할 명분이 없는 게 자신들이 할 일을 안 해 놓고 나서 우리의 방어무기인 사드를 가지고 경제제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주민들은 이 사드 배치해도 해도 지금 상황에서 이거 우리 안보에 도움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하고 계십니다만 오늘 그 입장을 더 길게 이 시간에 찬반 논란 할 수 없을 것 같고 여하튼 국민의당 입장은 지금으로서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 이 말씀?
◆ 김동철> 네.
◇ 김현정> 어제 그러셨어요. 인사는 실패했고 소통은 말뿐이었고 외교 안보는 무능했고 민생은 갈등만 키웠다. 아니, 문 정부가 이 정도까지 다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 김동철> 그렇습니다. 저는요, 제가 첫 부분에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선의로 해석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일방통행식의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행해졌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 결국 촛불시민혁명이 일어났고 또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탈권위, 친서민적인 행보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연결된 것이고요.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거기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제가 진정성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국민들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소득격차가 커지고 양극화도 심화됐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동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전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원론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 김현정> 진정성은 믿는다, 취지 동감한다, 이 말씀?
◆ 김동철> 그렇죠. 최저임금이라든가 비정규직, 이런 것들이 전부 소득격차를 좀 좁히고 양극화를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요?
◆ 김동철> 그런데 방식과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죠.
◇ 김현정> 어떤?
◆ 김동철> 이런 거, 이런 거 하나들이 전부가 다 아주 국정에 메가톤급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해관계 당사자와 그리고 전문가들과 그리고 야당과 이런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병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아무거나 약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그걸 또 언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소통과 협치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려면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사가 중요한데 인사 또한 대통령 스스로 약속한 5대 인사원칙 다 어겨가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명해 놓고 국회에 와서는 무조건 도와 달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 김현정> 그래서 인사도 지적한 것이다?
◆ 김동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외교안보가 무능했다. 이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 김동철> 외교안보도 결국은 인사에서 우선 인사에서 실패한 것이고요.
◇ 김현정> 인사에서.
◆ 김동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안보전문가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10명 중에서요, 안보전문가가 1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외교나 통일이나 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우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사에서 실패한 것들이 결국 사람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안보의 전략이라든가 전술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반론 나옵니다, 어제 그 말씀에 대해서 과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도 또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도 지금 문재인 정부 기조하고 같은 맥락 아니냐. 최종적으로는 대화의 테이블로 북한을 이끌어야 된다는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왜 국민의당은 틀렸다고 하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철> 지금 그게 15년, 2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으로서 비교해 보면 그 당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라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대화의 장에 북한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화로써 풀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존 홉킨스입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그때도 형식적으로는 제재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대화가 아니고 사실상은 제재 일변도였죠.
◇ 김현정> 채널이 다 끊겼죠. 그때 대화 채널이.
◆ 김동철>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면 대화하겠다는 거니까 사실상 그건 대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재에만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그것은 중국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푸틴 대통령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중국의 입장이 전부 제재와 대화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제재를 하려면 확실하게 제재를 해서 도저히 못 견디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역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그런 효과적인 제재, 확실한 제재를 하지 못했어요.
◇ 김현정> 10년간의 대북정책 실패했다는 건 아마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실패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없다, 없는 환경이다. 이런 호소를 정부에서는 하는 건데요.
◆ 김동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 정부에서의 제재가 실패했으면 그러면 대화로 하면 되는 거냐.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가 됐어요. 지금 핵실험 6차 핵실험까지 갔지 않습니까? 과거 핵개발을 했던 나라들을 보면 5차, 6차 핵실험 정도가 되면 이미 핵은 소형화, 경량화가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김동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 김현정>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지금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 김동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대화보다는 제재로 가야 되고 그 제재는 아주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여야 합니다.
◇ 김현정> 어제 문재인 대통령 푸틴 대통령하고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만 최고의 응징, 강한 제재. 이런 것으로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 김동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원유 공급 중단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원유공급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중국은 사고는 북한이 쳤습니다. 핵과 미사일. 사고는 북한이 쳤는데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는 하나마나하게 하고 있고 남한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아주 경제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이 대북제재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갖고 있지 못하고.
◇ 김현정>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대안이 뭔가?
◆ 김동철>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게 전술핵 재배치가 나오는 거예요.
◇ 김현정> 전술핵 재배치. 국민의당 입장 정하셨습니까?
◆ 김동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그런 배경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말의 전술핵 재배치라는 것은 북한의 핵을 인정한 상태에서 또는 아주 그냥 당연시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공포의 핵균형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은 못하니까 전술핵이라도 들여놓자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라면 그래도 좀 건전한 쪽에서의 문제제기 가능성은 뭐냐 하면 우리가 꼭 지금 당장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제재하고 있지. 중국은 또 대북,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카드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당신들 그렇게 나오면 그런 조건하에서는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미국에 이건 요청하자. 그리고 그 전술핵 재배치도 과거와 같은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라 나토식의 미국의 동의 하에서 한국이 전술핵을 쓸 수 있게 하잔 말이야. 그러면 그 전술핵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도 러시아도 겨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당의 당론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 김동철> 아닙니다, 아닙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원내대표님은 보시는.
◆ 김동철>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말을 할 때는 됐다.
◇ 김현정> 말이라도 할 때는 됐다.
◆ 김동철>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성주에서 속보가 터지고 이러느냐고 오늘 안보 이야기 집중해서 김동철 원내대표와 말씀 나누었는데요. 당내 이슈도 사실은 많고 질문 드릴 게 많은데 한 번 더 조만간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
◆ 김동철> 네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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