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관리 일원화, 정치적 의도 없다
- 4대강 감사 중…잘못된 행정 밝혀야
- 사드 환경영향평가? 절차 문제없어
- '조건부' 통과, 국민우려 반영하란 뜻
- 미세먼지 감축 위해 中과 협력 강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은경(환경부 장관)
환경부가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어서 금요일에는 비전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물 얘기, 먼지 얘기.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하던 분이 환경부 장관이 되면서 참 주목을 많이 받았던 분이죠. 환경부 김은경 장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김은경 장관님, 안녕하세요.
◆ 김은경> 안녕하세요.
◇ 김현정> 실은 정치를 하다 가신 것도 아니고 공무원 출신은 더더욱 아니시고. 그래서 사실은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지난 2개월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자평하신다면 어떻습니까?
◆ 김은경> 글쎄, 약간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환경단체 출신이기는 하지만 지방의회에서부터 광역의회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까지 많은 기간 동안 정치 또 행정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부각되는 것처럼 시민사회운동만 한 것은 아니어서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난 2개월 거의 2년 정도 되는 것같이 느껴질 정도로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대응해야 됐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 김현정> 2개월이 2년처럼 느껴지실 정도셨어요? (웃음)
◆ 김은경> 네. (웃음)
◇ 김현정> 잠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인사청문회 때 오전에는 머그컵을 쓰다가 오후에는 종이컵으로 바꿔 쓰셨어요.
◆ 김은경> 네.
◇ 김현정> 그래서 이거 오전에 머그컵 쓴 게 '퍼포먼스, 쇼 아니냐' 이런 야당의 비판이 나오고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국회 규정상 종이컵을 쓸 수밖에 없었고…이런 해프닝이 있었죠?
◆ 김은경> 네네, 그랬어요.
◇ 김현정> 지금은 머그컵 잘 쓰고 계세요?
환경부 김은경 장관. (사진=자료사진)
◆ 김은경> 저는 저희 활동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머그컵을 쓰죠. 그런데 국회도 그게 아마 여러 가지 흉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으셨다는데요. 가벼운 플라스틱이라도 쓸 수 있게 하든가 이런 개선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그게 흉기가 될까 봐 머그컵 못 쓰는 거였습니까? 그게 이유였군요.
◆ 김은경> 네, 그걸 던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 김현정> 좀 개선방안이 나와서 국회부터 모범적으로 머그컵 쓰는 이런 캠페인, 모범을 보이면 어떻겠느냐? 환경부 장관다운 발상이십니다. 환경부 김은경 장관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핵심정책 첫 번째가 물 관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어떤 이유입니까?
◆ 김은경> 지금 우리는 물 관리를 하고 있는 패턴을 보면 치수정책이 가장 우선이라고 해서 비가 오면 물들을 가장 신속하게 바다로 빼버리는 정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물 이용은 그렇게 빼버리고 나서 먼 곳에 있는 댐에 고여 있는 물을 긴 관을 연결해서 쓰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하천에서 수량도 부족하고 또 먹는 물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하고 유리되다 보니까, 오염을 예방하기보다는 하수처리 기술이 더 발달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 자체가 비가 내려서 고이고 흐르고 이러는 건강한 순환체계를 회복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된 물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치수정책, 수량정책, 수질관리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홍수, 가뭄, 수질오염, 수생체계 훼손 이런 것들을 다 대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은경>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토부와 환경부에 나눠져 있는 수량, 수질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이 통합안을 냈었어요.
◇ 김현정> 냈었는데, 환경부 국토부로 이원화돼 있는 걸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걸 야당이 반대하면서 아직도 통과 안 된 거죠?
◆ 김은경> 네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중에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서 해결한다, 이런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야당에서는 왜 반대를 하는가 하면 환경부로 물 관리 일원화하려는 이유, 배경이 혹시 MB정부의 4대강 조사를, MB 정부가 했던 4대강 건설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려는 것 아니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깔고 있더라고요.
◆ 김은경> 네. 그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홍수, 가뭄, 수질 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로 볼 것은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그 문제를 분명히 겪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 거죠. 그건 약간 좀 과도한 우려이신 것 같고요. 사실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게 중요한 게 물인데 관리방법을 제대로 만드는 건 무엇보다 우선된 정책이어야 된다고 봐요.
◇ 김현정> 그런데 장관님, 지금 이제 4대강 재조사의 정치적인 목적을 깔고 있는 것 아니냐고 야당이 말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재조사할 부분이 남아 있으면 재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은경> 그렇죠. 그 문제도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하고 있어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 문제와는 달리 물 관리는 또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
◇ 김현정> 지금 감사 진행 중인데 뭔가 문제가 있다, 재조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장관님도 재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합천보 상류 회천합류지 (사진=낙동강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제공)
◆ 김은경> 그럼요. 그런 부분은 밝혀져야지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지 저희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부터 해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환경부가 큰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성주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돼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가 가능해지는데 조건부 통과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은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는 거 피하려고 부지 쪼개기 해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꼼수 부렸는데 이번 정부가 그걸 반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환경부가 반려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소규모 환경평가 해서 조건부로 통과시켜줬다’ 이 반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은경>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환경영향평가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환경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평가됐는가를 검토하고 잘됐으면 협의에 동의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할 수 있고, 이것만이 저희 권한이에요.
◇ 김현정> 그럼 이번에는 사업자가 국방부가 되는 건가요?
◆ 김은경> 그런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주민들은 '국방부가 요청을 했어도 이거 환경평가 해 주세요 요청을 했어도 반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은경> 저희가 반려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영향평가 법에 정해져 있는 환경요인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면 저희는 당연히 반려해야 되고요. 그 내용들을 충족하고 있으면 저희가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하면 저희가 조건부로 동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이게 근본적으로 적절한 방법이냐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좀 아니죠. 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의견도 저희가 듣고 우려도 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 우려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건으로 걸어서 저희가 동의를 해 주기는 했는데요.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환경영향평가가 판단할 수 있는 법적인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걸 좀 넓혀야 된다고 보세요? 이번에 일을 처리하시면서 보니까?
◆ 김은경>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국방정책이 이걸 설치하는 게 적절한 국방정책이냐 아니냐 부분에 국민들의 참여에 의한 논의가 돼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환경 쪽에서 환경영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은경> 그렇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지금 이제 국방부가 이걸 군사 3급 비밀로 지정을 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걸 비공개로 하고 있다. 이걸 좀 투명하게 공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은경> 그건 이제 국방부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국방부의 내용을 받아서 협의하고 평가한 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국방부가 사실은 국방부의 업무들이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단정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조건부로 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국방부가 더 많이 듣는 방법들을 하도록 하는 내용들은 담고 있습니다. 이후에 국방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조건들을 저희가 달고 보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환경부가 업무 추진하면서 다른 부처하고 충돌하는 지점들이 꽤 있을 수밖에 없는 부서죠.
◆ 김은경> 네, 그렇죠.
◇ 김현정>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미세먼지 먼지를 좀 해 보겠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참 물어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열렸는데 ‘미세먼지 저감이 최우선 과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 김은경> 네네.
◇ 김현정> 정말 맞는 말입니다.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해결방법이 있는 건가. 답을 생각하자면 좀 답답한 생각이 들거든요?
◆ 김은경> 그건 이제 저는 답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켜왔던 방법 또는 우리가 생활했던 방법,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방법들을 바꾸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 이러면 이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을 했던 방법들도 다시 미세먼지가 안 나오는 방법으로 바꾸고 우리가 생활하는 방법도 자동차 덜 타고 이런 방법들이 다 모여야지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방법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없지는 않다.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몰려오는 그 거대한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마스크 차고 다니고 이러는데 중국에다가 항의할 방법 혹은 연대할 방법. 이런 건 못 하는 건가요?
◆ 김은경> 3국 장관회의 과정에서도 저희가 많이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 세계적으로 항의를 한다고 해서 그 항의 방법으로 발생시킨 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은 없어요.
◇ 김현정> 없어요? 바람 불어오는 건 이건 자연현상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 김은경>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모든 산업 선진국들이 산업화 기간에 똑같은 과정을 거쳤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은경>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번에 확인한 것은 중국이 이 미세먼지 문제를 국내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 김현정> 그건 다행이네요.
◆ 김은경>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기술을 다시 더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공동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양국이 다 같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는 있겠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연구하고 목표도 같이 세우고 같이 기술을 나누고 이런 과정들을 더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럴 여지는 충분히 있겠다, 이런 게 저는 장관회의에서 느낀 바였어요.
◇ 김현정> 다행히 희망을 보셨어요. 현재 희망을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대화, 회의 이런 걸 제안하시는 방법도 있겠네요.
◆ 김은경> 그래서 지금 앞으로 5년간, 2018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양국이 환경협력계획을 수립했어요. 그 과정에다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요. 또 그동안에 중국이 사실은 조금 소극적으로 연구했던 자료들도 공표를 못하게 한 부분이 있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은경> 그걸 공개하지 못했었는데 공개하는 것에 동의해서 이제는 그 자료들을 저희가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게 됐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앞으로 양국의 협력과제들을 통해서 많이 또 반영이 되고 실행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취자 3556님이 이분 인천 사시는데 인천에는 지금도 미세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빠른 대책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견들 귀 기울여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 김은경> 감사합니다.
◇ 김현정>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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