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협상력 최대한 높이려 할것
- 美 군사옵션 완전 배제할 수 없다
- 태평양사령부 '北은 이미 레드존'
- 북핵 현실, 인정하고 대책 필요
- 대북특사 등 채널복원도 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기욱(美 스탠퍼드대 교수, 아태연구센터 소장)
북핵 문제. 여러분은 누가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미국일까요? 아니면 중국일까요? 이런 얘기를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북핵 문제야말로 우리 문제죠. 제일 급한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긴장이 고조되면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곳이 바로 우리 한국이기 때문인데요. 미국도 중국도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에 나서지 않을 거다. 결국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답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소장이세요. 신기욱 교수라는 분이신데요. 마침 '슈퍼피셜 코리아'란 책을 펴내면서 지금 잠깐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신기욱 교수 오늘 직접 만나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신기욱>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미국에는 몇 년이나 사셨어요?
◆ 신기욱> 제가 83년에 미국 갔으니까 벌써 한 34년 됐네요.
◇ 김현정> 34년 미국에 살면서 아시아태평양 문제를 연구해 온 분이니까 미국과 북한과 지금 우리나라, 이 동북아 상황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북한, 왜 이렇게 벼랑 끝까지 가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 신기욱>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독재 국가에다가 가난한 나라이고 자기네 생존 전략은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핵보유국이라는 걸 인정받아서, 국제사회에서.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제재들도 풀어 달라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체제도 안정해 달라 요청해야 하고 결국은 믿을 게 그거 하나밖에 없다. 핵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세요?
美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장 신기욱 교수. (사진=자료사진)
◆ 신기욱>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강 대 강'으로 가는데 지금 논의되는 게 전부 제재 압박 이런 논의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때가 많이 안 남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아마 '강 대 강'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협상의 레버리지를 최대한 높이려고 하겠죠, 북한이.
◇ 김현정> '강 대 강'으로 계속 밀고 나가다가 진짜로 ICBM에 핵폭탄 실어서 수소폭탄 실어서 미국으로 쏘아 올릴 정도의 기술이 확인되는 순간 결국은 대화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교수님은?
◆ 신기욱>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6개월, 1년 정도 되다가 극적으로 국면전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미국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질문 드립니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예측 불가능하다, 돌출적이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북한이 계속 밀어붙이면.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경고해도 무시하고 뭐 7차 핵실험, 8차 핵실험, 핵무기 완성될 때까지 계속 도발 계속 하면 그 와중에 진짜로 대북공격 버튼 눌러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신기욱> 저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4월에 태평양사령부도 갔었고. 또 워싱턴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성향으로 볼 때는 그런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주위에 보면 아주 베테랑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인 매티스라든가 또 안보보좌관인 맥매스터라든가 비서실장인 존 켈리 이런 분들이 다 군인 출신이시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신기욱> 그분들이 굉장히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섣부르게 행동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전쟁의 결과라 하면 어떤 걸 예상하고 있는 걸까요?
◆ 신기욱> 가장 큰 거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피해죠. 사실 북한이 지금 현재 기술 갖고 미국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데미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한의 피해는 엄청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도 잘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한국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렇게 밀고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리 피해만 없으면 된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 신기욱> 제가 아까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얘기가 뭔가 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본토가 공격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신기욱> 그런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이 차선책은 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군사적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말씀을 들으면서 안심이 됐다가 안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 신기욱>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죠.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는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굉장히 위험한 순간인 것만은 사실이라는 말씀.
◆ 신기욱>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드라인 갖고 지금 말이 있는데요.
◇ 김현정>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어떤 최후의 상황을 선을 넘어섰느냐 안 넘어섰느냐, 북한이. 이게 이제 레드라인입니다.
◆ 신기욱> 그런데 그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인가 하면 제가 태평양사령부에 갔을 때 이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거기 최고위 관계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레드라인은 의미가 없고 북한은 레드존에 들어와 있다.
◇ 김현정> 레드존에 들어와 있다? 이미 선 넘어서 존에 들어와 있다?
◆ 신기욱>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 김현정> 미국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태평양사령부의 수뇌부는?
◆ 신기욱>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미 북한의 위협은 이미 크게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레드라인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좀 이 선은 넘지 말아달라는 약간의 우리의 희망적인 생각이 있는 건데 저는 김정은이 그거 상관 안 하고 어차피 밀어붙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냐 안 넘었냐로 논쟁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미 레드존에 들어와 있다. 그런 인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미 레드존에 들어와 있는 걸로 간주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 결국 그러면 북한은 파키스탄 모델을 생각하는 걸까요? 결국은 핵 보유국으로 이렇게 우리가 밀고 나가게 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는. 그러면 우리도 뭔가 타개책이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의 이 궁핍함으로부터?
◆ 신기욱>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건 이미 굳힌 것 같고요. 아마 최대한 속도를 높여가지고 핵국가로 굳히기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는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그건 이제 북한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은 협상 국면, 대화 테이블로 저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북한 김정은의 계산인 건데. 미국이 정말로 그때 되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교수님도 보세요?
◆ 신기욱>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군사적 옵션이 있기는 하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한동안은 제재와 봉쇄 국면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재하는 건 그건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제재를 한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는 안 하겠지만 굉장히 아프게 만들어야죠, 사실은. 핵을 가졌을 때 굉장히 아프게 만들어야 나중에 협상 국면에 갔을 때도 우리가 레버리지가 있을 수 있죠.
◇ 김현정>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대화 국면이 풀릴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세계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걸, 한반도에 핵을 들이지 않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 방법은 없겠습니까?
◆ 신기욱>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그걸 막으려고 사실 많은 걸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북한은 3일 핵실험에 앞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를 찾아 수소탄을 봤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진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사진=노동신문 캡처)
◆ 신기욱> 대화도 하고 압박도 하고 양자회담도 하고 다자회담도 하고 많이 했는데. 결국은 사실 우리가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궁극적인 장기적인 목표는 비핵화가 돼야 되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는 현실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북한보고 포기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 김현정> 얼마나 남았다고 보세요, 갈 길이?
◆ 신기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에서 12개월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추측이죠. 현재는 그 핵탄두를 ICBM에 장착해가지고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면. 그 부분이 저희가 확실치 않은 건데 거기까지만 가면 이제 뭐 일단 끝나는 걸로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결국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관리하는 단계로 지금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신기욱 소장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 신기욱>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좀 부지런하게 다닐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좀 우리가 너무 그냥 대응하고 관리하는 수준밖에 없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부지런히 다녀야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부지런히요?
◆ 신기욱> 대북특사도 만들고, 고위급으로 해서. 그렇죠? 중국도 좀 가고 미국도 가고요. 북한하고 대화해야 된다는 것이 포용하고 유화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 김현정> 그런데 북한이 지금 대화 채널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특사 보내고 전부터 특사 보내고 싶어 했는데 우리랑은 대화 안 하겠다. 미국하고만 하겠다, 이게 작전 아닙니까?
◆ 신기욱>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뉴욕채널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거의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한국은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의 북한하고 채널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핵을 갖고 협상하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그러한 생각도 같이 하면서 지금 제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이신 거군요.
◆ 신기욱> 이제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좀 레토릭한 건 이제 좀 그만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현실적으로 나가는 것이 결국은 맞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네. 여기까지 신기욱 교수의 조언, 입장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신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 신기욱> 네네.
◇ 김현정> 미국의 분위기 가끔 이렇게 전화로 미국에서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기욱> 네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네, 고맙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이세요. 신기욱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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