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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이렇게 가다가는 '인구 반토막'…'아이 안낳아' 출산율 1.04명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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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8월 24일 목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트럼프, '북, 미국 존중'…다음달 협상국면으로 전망 기대"

(자료사진=청와대 제공)

 

오늘 신문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이 미국 존중’이라는 유화적 발언을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김정은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무언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도 있다”며 희망을 피력했는데, 이번주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이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기조에서 보면 일단 군사적 대응카드는 뒤로하고 대화쪽으로 한발 나아간 것이라는 평가인데, 한손에 제재, 한손에 대화를 들고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들이다.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인만큼 앞으로 북핵정국은 북한의 대응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말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기간에 북한의 돌발적인 긴장고조 사태가 없다면 다음달부터는 협상국면으로 급반전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있다.

◇ "오늘 한중수교 25주년…사드갈등으로 분위기 냉랭"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24일이 한중수교 25주년인데, 한중간 사드 갈등으로 기념행사조차 따로 열리는등 분위기가 냉랭하다.

신문들은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측 기념행사 사진을 싣으면서 분위기를 전하고있다.

중국측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5년전에는 당시 시진핑 부주석이 깜짝 참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가 공동행사 개최를 요구했지만 중국이 거부해 성사되지 못하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마련한 행사는 24일 열리게 된다.

결국 베이징에서 한국따로, 중국따로 별도의 행사를 열게 되면서 수교 25주년 의미가 퇴색하게 됐다.

사드에 갇힌 한중관계를 다시 복원할 윈윈모델을 찾는 것이 숙제가 되고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소통 채널을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로, 장기적 관점에서 신뢰를 쌓아나가며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관건이 되고있다고 조언들을 하고있다.

◇ "출산율 사상 최저 1.04명 추락…저출산 쇼크, 인구감소 가속화"

(사진=자료사진)

 

우리나라 출산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는데, 저출산 쇼크로 인구감소가 더 빨라지고있다는 소식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2분기에 사상 최저인 1.04명까지 추락했다.

기존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돼야 하는데 합계출산율이 1명인 상황이 지속되면 인구가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출산율이 1.12명일 때 오는 2085년에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어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반기 국내 출생아 수도 18만8천명으로 사상 처음 2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인구감소가 시작하는 시점이 애초 예상된 2032년보다 10년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하지만 이같은 저출산 쇼크는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혼인 건수가 지난 2015년 30만3천건에서 지난해 28만2천건, 올해 상반기 13만8천건으로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정부 10년간 저출산 해결을 위해 100조원이나 쏟아부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자성론이 나오고있다.

출산율 1명도 위태위태한데 저출산의 근본원인인 청년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교육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현상의 시작점인 2002년생이 결혼과 출산을 본격적으로 하는 2030년까지 청년 취업과 주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다.

◇ "가족있는 '무연고 사망자' 급증…장례비 없어 죽어서도 외면받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가족이 있는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있다는 소식이다.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지난해 1,232명으로 지난 5년 사이에 두배나 증가했는데, 이들 가운데 90%가 실제 가족이 있지만 장례비가 없어서 시신 인수를 포기하고있다고 한다.(한국)

돈이 없기 때문인데, 어렵게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아 연락을 했지만 장례를 책임질만큼 여유로운 살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가족'은 있지만 이처럼 시신을 인수할 '행정상'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갈수록 늘고있다는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화쟁돼 경기 파주에 있는 무연고 추모의집에 옮겨져 10년간 가족을 기다리게 된다.

상당수는 유가족이 있어도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죽어서까지 외면을 받고있는 셈이다.

최근 고립사,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있는데, 고립된 죽음을 나라가 끌어안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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