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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기초연급 수급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687만여명 가운데 기초연급 수급자는 458만여명으로 수급률은 65.6%에 머물렀다.
기초연급 수급률은 시행 첫 해인 2014년 66.8%, 2015년 66.4% 등으로 해마다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책정해 놓은 예산도 못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연금 불용액은 2014년 93억원이었으나 2015년 1800억원, 2016년 1997억원 등으로 늘어났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 나라 노인 빈곤률은 4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정"이라면서 "기초연금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생활안정을 도옴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소득하위 70% 가까이 수급률을 제고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급 수급자 선정 기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초연금 제도를 몰라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정보를 철저하게 제공하고 사각지대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