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돼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체육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 오히려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사적 이익을 위해 동원됐다는 과오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국정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새 정부가 강조하는 개혁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업무보고가 단순한 부처 현안을 병렬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함께 토론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비전문가 관점에서 먼저 몇 말씀드리겠다"고 전제한 뒤,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 GDP 대비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통위 업무보고를 앞두고는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고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