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염규홍 인권옹호관, 송기춘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장, 김규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1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임상훈 기자)
'성희롱 의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침묵으로 일관하던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18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조사과정에서의 강압 등 문제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유족의 의혹제기와 잇단 여론의 비판에도 묵묵부답한 건 반박할 경우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학생들의 상처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주장과 추측으로 인한 해당 학교 학생과 교사의 피해가 위험수위를 넘어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등의 이같은 주장에도 여전히 의혹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유족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동료 교사를 형사고발할 방침이고 한국교총은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 의혹 '사실 아니다'…근거 '밝힐 수 없다'
전북 부안군의 한 중학교 교사 송모(54)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은 사건이 동료인 체육교사(해당학교 인성인권부장)의 조장에 학생들이 피해를 부풀리면서 있지도 않은 성희롱의 멍에를 송 교사가 뒤집어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찰이 내사 종결했고 학생들도 성희롱이 아니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오랜 기간 조사하면서 송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사건의 발단은 4월 19일 여학생의 학부모 2명이 교장 면담을 요청하면서 성추행 문제를 제기해 불거졌고, 체육교사는 인성인권부장으로서 교장의 지시에 따라 그날 여학생들을 단체 면담하고 진술서를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성희롱과 강압 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송 교사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몰랐다고 했지만 사실관계는 인정해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강압 조사는 전혀 없었고 조사 과정은 모두 기록돼 있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면 언제든지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내사종결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내사종결했다고 해서 학교 내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경찰이 교육청에 보낸 공문은 사안이 경미해서 내사를 종결한다고 돼 있지 완전한 무죄 취지의 내사종결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사건이 불거진 뒤 학생들이 피해가 없었다며 낸 탄원서에 대해서는 "최초 조사와 탄원서 제출 시기 사이에 학생들에 대한 송 교사의 사과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 등은 전반적인 의혹을 풀 수 있는 자료 제시나 근거에 대한 설명은 최소화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확보한 진술서, 자술서, 녹취 등을 공개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지만 이를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 계속되는 진실 논란, 또 다른 피해자는?기자회견에 나선 염규홍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비판은 억울한 점이 있어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만 학생 책임으로 몰아가는 듯한 논조가 생겨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학생들의 정신상태가 굉장히 심각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 교사의 죽음의 책임이 피해 사실을 번복한 탄원서 등을 근거로 학생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다.
이미 학생들은 최초 신고 당시 부안경찰서의 조사와 해당 학교 인성인권부장의 조사, 이후 전북지방경찰청의 조사 등 3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거듭된 조사 부담에 더해 최근에는 학생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학생들은 교사의 죽음과 비판 여론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이 사안에 대해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송 교사의 유족은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와 해당 학교 체육교사를 형사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