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토론회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시장과 동떨어진 이념과잉적 진단으로 시장에 역행하는 처방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투기 수요에 초점을 둔 8.2 부동산 대책은 거래절벽을 이미 야기했고, 주택 매수 수요는 임대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전월세 시세를 급등시켜 무주택 서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은 10년 간 지속된 초저금리로 시중에 풀려있는 과잉유동성과 수요가 몰리는 곳의 공급부족이 주요 원인인데 정부는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이념편향적 오진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8.2 대책이 정답이 아니라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가 정답이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번 정부 정책이 집값 폭등 문제 등에 대한 단기적 효과를 거뒀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투기 수요만을 서울 집 값의 주범으로 인식해 돈 줄을 차단하고, 세금폭탄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거래 두절과 거래 절벽으로 부동산유통시장 마비, 중개시장 유통기능 상실, 관련 업체 폐업 속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원장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계층별, 연령별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투기수요는 차단하되, 소득계층에 따라 저소득층은 공공임대, 중산층은 전세·자가주택을 지원하는 투트랙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대장부동산그룹 장용석 대표이사도 8.2 대책에 대해 "중장기 정책은 하나도 없다"며 "정부편의상으로 행정구역 단위를 자르고, 부동산의 종류도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규제책을 세운다는 건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강남 집값 상승 문제는 교육과 환경 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돼 있다며 이 같은 다양한 상승 요인에 대한 해결책도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17일에는 외교·안보, 18일 재정문제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 100일 릴레이 평가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