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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대북전단 차단방안 관련 구체적 지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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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북전단 중단 법적절차 마련 지시" 보도 부인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가 있던 지난달 4일 직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지(삐라) 살포를 사전 차단하는 방안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문제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할 사항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발언이 나왔다는) 지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참모들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할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북한의 화성-14형 1차 시험 발사 직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법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당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를 언급하며 "(북한과) 우발적 충돌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 차단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지만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등 구체적 지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뒤 현재까지 뚜렷한 후속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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