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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증세' 비판…"전국민 증세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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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제 개편, '세금주도성장' 위한 것"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일 이날 발표될 예정인 2018년도 세법 개정안과 관련,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세금주도성장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정부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다"며 "조세 저항이 적은 부자 대기업부터 시작하나 세수 부족으로 전(全)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의 세율 등을 조정하면서 초(超)고소득자와 일부 대기업 중심의 증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추가 세수 확보와 공약 재원 사이의 큰 격차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는 총 3조 2천억원에 불과하다"며 "178조원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판단된다. 지나치게 과소 추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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