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혁신의 당위성과 목표, 철학 등을 담은 혁신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일 당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혁신의 당위성과 방향 및 철학을 담은 '혁신선언문'을 발표했다.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에 기초한 혁신을 통해 가치 중심의 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혁신 방향을 밝혔다.
혁신 방향은 '긍정적 역사관', '대의제 민주주의', '서민중심경제 추구', '글로벌 대한민국 추구' 등 4가지다.
우선 혁신위는 1948년 건국을 인정하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고 선언했다. 류 위원장은 "1948년 건국은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 한국인의 염원을 구현한 근대 국가의 출발점이었다"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와 관련, 혁신위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밝히며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함과 동시에 경쟁에 뒤쳐진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서민중심 경제를 추구한다", "다문화가족이나 탈북자 등 소외계층을 포용한다"고 선언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이은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해 자유민주진영의 분열이 초래됐고, 제20대 총선 공천실패, 대통령 탄핵과 대선패배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고 분석했다.
선언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 문제나 친박(親朴)계 청산 등 인적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옥남 혁신위 대변인은 "인적 청산 문제는 향후에 그 방향이 나올 것"이라며 "이번 선언문은 가치 중심의 선언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1948년 건국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적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대사 부분은 보수정당에 위기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향후에도 명확하게 실현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위가 추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관련, "(광장민주주의인) 촛불집회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냐"는 질문에는 "위헌성이라기보다는 헌법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 대의제민주주의라는 헌법적 질서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대의제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