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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벼랑끝 전술로 대북정책 전환 압박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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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업무 보고 "北 탄도미사일 추가발사·6차 핵실험 가능성"

(사진=자료사진)

 

국방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미사일을 고도화 하며 벼랑끝 전술로 대남 주도권 및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1일 국회 국방위 보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리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 강화에 대한 반발 차원의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추가발사나 6차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폭발력이 증대된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와 투발수단 능력을 시현할 가능성이 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1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측에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무협의 추진을 제안했으며, 지난 6일에는 한미 국방장관 간 전화협의를 통해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지시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임시배치와 관련해서는 "발사대 4기를 위한 임시패드를 설치한 후 배치하고 향후 미측과 발사대 4기 임시배치 절차와 준비사항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미국과의 군사현안 논의와 관련해서는 '오는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가 열릴 예정으로 이에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간 회담을 조기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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