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 부지 자료사진. (사진=대구일보 제공/자료사진)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이후 추진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두고 국방부와 청와대의 입장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그동안 청와대는 사드 배치 이후에도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이번 배치가 '임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이 3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의 완전한 배치의 전 단계로서 임시 배치를 건의했고, 지난 2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런 결론이 났다는 점을 밝히면서 국방부와 청와대의 엇박자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송영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대통령께 전면적인 사드 배치를 건의할 의향이 있냐'는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말씀하신 것(전면적인 사드 배치)을 건의 드렸고, 그 조치를 먼저 하기 위해서 임시 배치하는 것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라고 말했다.
이후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위한 그 전 단계로서 임시배치를 건의 했냐"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거듭된 질문에도 송 장관은 "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송 장관의 이런 발언은 기존 청와대가 발표한 입장과 온도차를 보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이번에 사드 배치가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사드 배치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드 배치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9일 북한의 ICBM급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NSC 회의 결과를 알리며 "사드 임시 배치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대로 진행하면서 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최종적인 (사드)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에도 "사드 배치나 사드 임시 배치와 관계없이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지속한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임시 배치되더라도 일반 환경영향평가 진행은 예정대로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설명과 달리 국방부가 이번 사드 배치가 '임시적 조치'가 아닌 '사전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국방부와 청와대의 입장차이가 나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국내외에서 대북 강경기조가 확산됨에 따라 국방부가 사드 전면적 배치를 요구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도,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중국 정부와 관계를 감안해 청와대가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모양새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청와대가 완전한 사드 배치의 전 단계로서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드 배치 여부를 둘러싼 국론 분열과 대중 관계 등을 감안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