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2022년까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방향에 따른 에너지 주요현안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2년까지 전력수요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전망보다 감소하고,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기요금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기요금 중장기 전망은 신재생 발전단가 외에도 연료비 변동, 발전연료 세금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전문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며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게 원전 등 발전연료의 균등화발전원가를 산정하고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균등화발전원가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사회적 비용 등을 반영한 전기생산 비용을 뜻한다.
또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수급 변화에 대해서는 "2030년 전력수요는 약 102GW(기가와트)로 예상되는데, 탈원전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에는 20.7GW의 원전설비 감소로 10GW의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남은 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올여름 전력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총 15개의 신규 발전소 준공 등으로 전력공금능력은 9,707만Kw로 크게 증가한 반면 올해 피크 수요는 8,650만Kw로 전망돼, 1천만Kw 이상의 충분한 예비전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폭염이 지속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해 예비전력 500만KW(키로와트)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수요관리 등 비상자원을 활용해 1천만KW 이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