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7월 31일 (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북한 미사일 정국…제동 걸린 베를린 구상"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한반도의 뜨거운 핵으로 떠올랐는데 신문들은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1면에서 일제히 다루면서 다양한 분석과 전망들을 내놓고있다.
1면 제목들을 살펴보면 '북 미사일에 베를린 구상 타격, 한반도 강대강 격랑'(한겨레) '미사일에 제동 걸린 베를린 구상'(경향) '뉴욕까지 사정권, 북핵 게임 바뀌었다'(조선) 등으로 제목들을 달고있다.
위기의 한반도, 첫 걸음도 채 떼지못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들을 내놓고있다.
◇ "사드 추가배치로 강경대응…대화노력 포기해서는 안돼"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추가배치로 강경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배치하는등 예상밖의 강경대응에 나선 것은 군사적 압박 등 실질적 조치로 북한의 폭주를 억제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대화제의를 일체 거부한 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데 대한 실망감도 담겨있다고 보고있다.
강경한 압박과 제재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지만 그러나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혀있다고 볼수는 없다는 진단이다.
이와관련해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북한의 무모함을 지적하면서도 강경책에 치우친 군사대응은 한반도에 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강경책이 불가피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한 전략적,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과 대화노력을 포기해선 안된다고 충고하고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법정으로 가는 학교폭력"‘법정으로 가는 학교폭력’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법정으로 가는 학교폭력, 부모들의 전쟁된다는 제목으로 한국일보가 1면에서 보도하고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크고작은 갈등과 다툼이 학폭위가 열리는 순간 '학폭 사건'이 되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부모들의 어른들의 전쟁으로 번지면서 소송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데는, 학폭위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되면 고입, 대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등 지우기 힘든 주홍글씨가 되지만 정작 학폭위의 심의에 공정성과 전문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불신이 뿌리깊게 깔려 있는 탓이라고 전하고있다.
교육현장에 화해와 반성은 사라지고 폭력 신고와 징계만 남은 가슴아픈 현실인데, 학교폭력은 폭력 그 자체보다 아이들의 상처를 최소화하는게 학폭을 다루는 교육현장의 과제이라고 진단하고있다.
그러면서 학폭위 개최→징계 결정이라는 행정조치만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는 학교태도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면서 교사들의 학교폭력 대처능력을 키우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폭위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를 하고있다.
◇ "집값 상승 기대감에 아파트 품귀현상…정부 추가대책 마련"아파트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정부가 추가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물 품귀현상이 빚어지고있는데,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올들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난 6.19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한달여만이다.(조선일보,중앙일보)
집값이 계속 치솟는 것은 저금리로 갈곳을 못찾는 시중자금이 넘치는데다 정부가 투자근절을 내세워 사실상 공급확대를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고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금리가 낮으니 여유계층은 은행에 맡길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그 결과 가격이 오르자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도 불안심리에 돈을 빌려 따라 사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가 대책마련에 들어갔는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주택거래신고제 부활 등 규제카드가 거론되고있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집값이 다시 뜰썩이고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물론 분양가 상한제, 주택거래 시고제 재도입 등 동원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천정부지의 집값이 서민 주거환경을 해치고 청년층의 미래희망을 꺾는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면서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조언했다.
◇ "돈줄 끊긴 어버이연합…또 활동하겠다니 답답할 노릇"돈줄 끊긴 어버이연합, 선선해지면 또 활동하겠다는데, 이에대한 비판기사가 나와있다.
경향신문이 1면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관제데모,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받으며 친정부 집회에 앞장섰던 어버이연합이 사무실을 이전하며 본격 활동을 준비중이라고 보도하고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우리는 달라진게 없다면서 정부지원이 끊긴뒤 돈이 없으니까 활동을 접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대로 물러날순 없다,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했다면서 집회등 본격적인 활동을 9월쯤 선선해지면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어버이연합은 지난 정부에서 한일위안부 합의찬성,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등 주로 친정부 집회를 앞장서 해오며 비난을 받았다.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측에 수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고 관제데모를 지시한 의혹을 받은 청와대 허모 행정관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사법처리 방향은 나오지 않고있는 상황이다.
그 어르신들이 또 활동을 하겠다니 참 답답할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