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경기도와 성남, 용인 등의 광역·기초단체장들이 고교생 무상급식, 무상교복, 청소년 버스비 할인 등 청소년·학생 대상 복지사업을 앞 다퉈 시행·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촉발된 복지실험들이 지난 2010년 '김상곤발 무상급식'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아니면 포퓰리즘이라는 낙인이 찍힐지 주목된다.
2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하남에서 시작된 고교생 무상급식을 오는 9월 광명, 2018년 3월 부천 등에서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강원 횡성에서도 고교생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며 강원도 차원에서도 최근 관련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판을 뒤흔들 이슈로 급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남형 3대 무상복지사업 가운데 현재 중학생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시장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정찬민(자유한국당) 용인시장이 이어 받았다. 용인시는 내년까지 중·고교생 모두를 지원하는 확대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무상교복은 중·고교생 모두를 대상으로 해도 성남은 41억여 원, 용인은 68억여 원으로 추산되는 등 재정 소요가 크지 않다.
이러다보니 진보·보수진영 모두 거부감이 적어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자료사진)
특히 차기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한 이재명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도비로 지원할 경우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지자체 복지실험들의 곳곳에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고교생까지 확대하려다 예산 심의권을 쥔 시의회에 발목잡힌성남의 무상교복처럼 반쪽이 될 수 있다.
연정을 통해 시내버스, 공항버스, 마을버스의 청소년 요금 추가 할인 또는 도입 등을 이끌어 낸 경기도의 경우처럼 여야 협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청소년 할인시리즈가 완결돼 90만여 명의 청소년이 연간 2백억여 원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여야를 초월해 생활 밀착형 사업을 발굴할 수 있었던 것은 연정을 통한 협치의 리더십을 서로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가 구상하고 있는 고교 급식비 일부 지원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고교 급식 우수농수산물 차액 지원으로 연간 98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시의회를 설득해 고교생까지 무상교복을 우선 지원하고 재정 상황에 맞춰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화폐를 학부모들에게 직접 지급해 교육비 경감은 물론 경제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체장들의 복지실험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포퓰리즘 논란 속에서 역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새정부의 정책 기조가 예산 확대, 재정 확대 쪽으로 가고 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단체장들이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포퓰리즘이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며 "문제는 예산이다. 세금을 걷거나 정부 보조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장기재정대책을 세운 뒤 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