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를 약속한 것과 달리 최근 당정이 초고소득·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증세의 목표가 '한정 증세'기 때문에 서민들이라든가, 연소득이 5억원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증세"라며 "국민적 설득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 CBS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민의 85%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 증세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다"라며 "한정 증세라는 부분을 국민에게 강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세원이 부족할 경우, 증세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늘리지 않는다는)확고한 정책 표명이 필요하다. 조세 재분배 기능을 잡는다는 차원에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정해서 한정 증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던 점을 언급하며 "법인세 인하 효과가 과연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성장에 기여를 했느냐"라고 반문하며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 사내보유금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낙수효과도 전혀 없었다"며 "과거 정권에서 잘못했던 부분을 다시 바로잡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증세와 관련해 여야가 '네이밍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세금폭탄이라는 말을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만들어서 톡톡히 재미를 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이밍 전쟁'에 들어 간 것 같다"며 "세금폭탄이라는 네이밍 전쟁은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밍 전쟁보다는 국민을 정정당당하게 설득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굳이 꼭 이것(네이밍)을 하자면, 이번 증세는 한정 과세로 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00억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데 대해 "너무 세밀한(범위가 좁은) 접근이 되기 때문에 과연 증세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반론제기는 가능할 것 같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