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재판을 피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발탁 인사였던 윤석열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전 정권의 민정수석실 문건 뭉치 발견, 면세점 사업자 선정 특혜, 방산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국정원 적폐 청산 작업의 바통을 넘겨받는 것도 예정된 수순이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전격 공개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문건에는 '국민연금 의결권을 활용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다'는 내용의 계획이 담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와 재단 출연‧승마 지원의 대가성 연결고리를 입증할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문건이 생성된 시기인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청와대 재직기간과 겹친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발탁돼 2015년 1월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0월까지 청와대에 근무했다.
우 전 수석은 현재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제대로 직무감찰을 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민정수석실의 직접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의 단순한 조력자나 방조자가 아닌 핵심인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인 모습이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도 발견된 상태다.
특검과 검찰은 박근혜정권 청와대의 거부로 제대로 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문재인 청와대의 '보물찾기'로 수사·재판의 추가 동력과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검찰은 또, 전 정부의 세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대기업에 대한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특혜와 배제 정황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자 이를 수사할 움직임이다.
면세점 비리 의혹 사건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주력이었던 특수 1부에 배당됐다. 검찰도 이를 국정농단 사건의 연장선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른바 '면세점 대란'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독과점 규제 방안과 ‘롯데 배제’ 지시를 내렸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관세청 인사 개입 의혹 등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흔적이 짙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전 정부·청와대 경제라인들이 줄줄이 소환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황진환 기자)
검찰은 이와 함께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 발표가 있던 날 방산 비리에 대한 수사의 막도 올렸다.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수사 목적지를 두고는 수사초기부터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가를 조작해 개발비를 챙긴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검찰이 확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KAI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일부와 연관된 하청업체에 일감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돼있다.
문재인정부가 방위산업 비리 척결과 함께 선언한 국정원 적폐 청산 역시 국정원 내부 조사가 끝나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