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에 '돈'보다 '국민'을 좇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워크숍'에서 "그동안 공공기관을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보던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0년 간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관점에서 부채 감축 노력과 기능 조정이 추진됐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효율성에 치우친 변화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반적인 경영 형태로 자리잡게 했다"면서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풍토는 불공정한 관행을 양산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새 시대에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소망과 요구가 무엇이고, 국민 뜻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 워크숍을 갖게 됐다"며 "그동안 훼손돼온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 공정한 거래질서 등을 회복함으로써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답게 바로 잡아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에도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새 바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동참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올바른 공공기관의 개혁 프레임은 '불통과 배제'가 아닌 '소통과 참여'를 바탕에 둬야 한다"며 "팍팍한 살림살이와 일상에 지친 '서민의 벗'이 돼 국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엔 지난 정부에서 경영효율을 우선순위에 뒀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코레일 홍순만 사장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국토부 과장 이상 간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