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에서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남북 정상회담 제안 등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 베를린 선언'이 발표된 가운데, 보수 야당은 일제히 새 정부 안보관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인식이 많이 안이하고,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주 원내대표는 "미국은 북에 대한 군사적 응징까지 경고하고 나섰다"며 "북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은 언제든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박을 통해 북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 외에 나머지는 대화의 구걸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게 대화를 강조하는, 또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문 대통령의 속내를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당과 청와대 인사들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 정부 수뇌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북핵 미사일 위협을 남의 일 대하듯,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여기는 위험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사드 체계의 실용성이 과장돼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집중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사드 배치를 되돌리지 않겠다고 공언하는데도, 집권여당은 철회를 주장하는 반대 당론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중적 코미디"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또한 북이 ICBM 능력을 갖췄다는 미국의 평가는 과장됐다고 말했다"며 "북핵 미사일이 완성 단계에 이른 이 시점에서 한미 동맹의 근본을 흔들고, 무력화 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자주파적 구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