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야3당 의원들이 불참해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이날 예결위 회의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3당이 불참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이 참여한 채 열렸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9년여만의 정권교체라는 영예를 안았지만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어 냉가슴을 앓고 있다.
민주당은 6일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당을 포함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추경 심사를 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 제보조작 과정에서의 진상규명을 '머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당이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국회 일정이 틀어졌다.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다 돼가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내각도 반쪽만 구성된 상태다.
문재인 정권 초기 국정 운영의 순항 여부를 가를 과제들이지만 마땅한 돌파구나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 여당의 어깨를 누르고 있다.
다당제 하에서 여소야대 국면이란 점도 그 짐을 배가시키고 있다.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불발되면서 '눈물'을 보인 적 있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야당을 만나 설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야당은 청와대를 바라보며 대여투쟁을 하고, 청와대도 야당이 아닌 국민을 보고 '마이웨이'를 가다 보니 여당의 입지가 좁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를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면서도 '야당'보다는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야당이 '신(新) 부적격 3인'으로 지목한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과정과 김 후보자 임명 등을 거치면서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여당은 더욱 난처해졌다.
야당은 줄곧 인사청문회와 추경, 정부조직법을 연계해 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는 장관이 되기 전에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임명강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여당이 본질적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회운영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임명 강행시 "국회 운영에 일정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야당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윤리적으로 부적절 한 것으로 보여지는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는 청와대가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당이 야당을 설득할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여지'를 줘야 하는데 '이건 꼭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야당 찾아가서 설득하는 것도 한두번이지 줄 것도 없이 만나다보니 소득이 없다"고 토로했다.
당 내 재선의 한 의원도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인데, 우리가 뭐 하나 포기하겠다는게 없으니 협상이 될 리가 없다"며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 중에서도 정책 전문성이 떨어지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접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80%를 웃도는 것도 협상 당사자인 여당에는 부담이다. 청와대가 의지대로 밀고나갈 여지가 크고 민주당도 청와대에 부적격 후보자를 거둬달라고 요청 할 명분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권초기는 어느 여당이든 권한이 없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의원은 "법안이라면 여야가 조율이 가능하지만, 인사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추경도 정부의 권한과 공약이었다"며 "이걸 여당에서 협상을 위해 양보해달라고 요청하는건 월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내 한 관계자 역시 "국회에서 주도하는 법안이라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인사는 청와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