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법관회의에 대한 조중동과 경향, 한겨레 논조 차이 뚜렷
- 조선일보 '판사노조', '비민주적인 회의과정', '최악의 모습을 봤다'
- 한겨레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실현된 첫 법관회의'
- 文의 외신인터뷰 발언…MBC, TV조선, 채널 A는 유독 '방북'에 초점 맞춰
- 민언련 "文정부가 북한에 지나치게 호의적이라는 색깔론으로 보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3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언경 사무처장(민주언론시민연합)
◇ 정관용> 한 주간 언론의 보도 동향을 살펴보는 미디어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김언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번 주에는 신문 보도, 방송 보도에서 서로 좀 논조의 차이를 뚜렷하게 드러낸 그런 보도를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신문 보도에서 논조 차이가 크게 보인건 어떤 거였습니까?
◆ 김언경> 저희가 보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관심 있는 게 저는 이거여서 지난 19일에 전국법관회의에 참석한 판사 100명이 판사 블랙리스트 등 대법원의 사법개혁저지사건에 대한 추가조사를 의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조중동과 한겨레, 경향이 보도차이가 커서요. 이걸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 정관용> 먼저 판사회의를 열리게 된 과정부터 정리해 주시고요.
◆ 김언경> 판사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 2월에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학술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 행정처가 일선 법관에게 이 행사 축소를 지시했는데요. 법원이 이 지시를 거부한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을 인사발령, 그러니까 심의관의 인사발령을 취소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끄는 법원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요.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더 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해 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죠. 예를 들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컴퓨터에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관한 동향을 파악한 일종의 사찰 파일이 있고 그 파일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이때도 언론보도가 많았는데요.
◇ 정관용> 저희도 관련해서 판사를 직접 초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 김언경> 그런데 이 조사 결과가 4월 18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선 판사들의 행적을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 이런 조사 결과였고요. 문제가 된 PC 속 자료조차 확인하지 않고 그저 그냥 법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외에도 조사위가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도 책임자 추궁이 없이 법관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수렴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조금 황당한 대안만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판사 100명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판사회의가 8년 만에 개최돼서요. 우리가 직접 조사하겠다라는 의결을 했습니다.
◇ 정관용> 재조사하겠다.
◆ 김언경> 그렇죠. 재조사하겠다. 이 조사 발표에서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장만을 위한 진상보고서였다, 이전 보고서가. 그리고 사법 농단을 축소하려는 꼬리 자르기 행태였다, 이런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 정관용> 그 회의에 대해서 조중동은 어떻게 보도하고 한겨레, 경향은 어떻게 보도했어요?
◆ 김언경> 일단 관련 논조가 크게 갈렸다고 했잖아요.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번 회의가 사법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전했고요. 조중동은 사법농단이라는 사안 자체는 외면한 채 법관 회의에 참가한 법관들의 성향과 논의과정상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이 사안을 물타기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1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참석하며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김언경> 조중동이 지적한 것은 먼저 법관회의의 참석 판사 수가 10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100명 중의 40명이 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성향이 편중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얼핏 들으면 애초에 이 사건이 인권법연구회의 조사, 그러니까 학술행사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적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법원 내 학술모임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인권법 연구회는 가장 많은 판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술모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특별한 정치 성향을 지녔다고 치부하는 것은 좀 무리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각급 법원에서 대표를 선출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이 100명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권법연구소 소속 판사에게 특별히 가산점을 부여해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 정관용> 아니죠.
◆ 김언경> 이러한 모든 것을 두고 봤을 때 무조건 100명 중의 40명이 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니까 성향이 편중되었다. 그러니 이 회의가 문제다라고 결론을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보도 내용을 보면 동아일보는 2건 보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의참석자 사이에서는 이번 법관회의 개최를 주도한 인권법연구회 측이 사실상 의사결정 과정을 독점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법관회의가 이번 회의 소집을 주도한 인권법연구회 측이 제안한 결론을 추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중앙일보도 비슷하게 법관회의 대표 중 인권법연구회 회원의 비율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나왔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조금 더 논조가 강한데요. 사설 <<이제 사법부에="" 판사노조=""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는 6월 20일 보도에서요.
해당 사설 캡처 화면(사진=조선일보 홈페이지)
◇ 정관용> 판사노조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 김언경> '회의에 참여한 판사 중 상당수가 이른바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특정 모임 출신이라고 한다. 이들은 법원행정처를 향해 자료 제출과 함께 행정처 판사들이 사용한 컴퓨터 자료의 증거보존 요구까지 했다. 이쯤되면 사법부 내에 판사노조가 생긴 것 아니냐는 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심한 일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리고 애초에 법원행정처가 판사서클 행사를 무엇하러 축소시키려 한 것인지 잘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 해도 이 문제가 8년 만에 법관대표회의가 열릴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별일 아닌 것으로 이번 사태를 치부를 했죠. 반면 경향신문은 다른 논조였습니다.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 급여 인상 등 근로조건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법관독립인데 판사 노조 운운한 것은 사법은 물론 노조에 대한 이해도 결여된 주장이라는 이런 일선 판사의 목소리를 전달을 했습니다.
◇ 정관용> 특정 연구모임 소속 판사들이 너무 많다, 이걸 하나 지적했고. 또 회의 분위기가 문제 있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있었지 않았어요?
◆ 김언경>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먼저 판사대표 그러니까 2명의 사퇴를 빌미로 회의과정이 비민주적이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 정관용> 판사대표 가운데 2명이 사퇴하기는 했어요?
◆ 김언경> 예, 대표적 보도는 판사회의 최악이었다는 6월 22일자 보도인데요. 회의 이후에 판사대표를 사퇴한 설민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발언을 실었습니다. 이 부장판사가 회의는 생각하기도 싫다. 내가 생각하는 법원은 이게 아닌데 최악의 모습을 봤다. 내가 왜 이 일에 관여해서 회의에 갔는지 후회된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김언경> 이 발언을 전하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냈고 어떻게 반박을 했고 왜 최악이라고 평가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등은 전달하지 않았어요, 보도에서. 그냥 그냥 이분의 발언만을 보도를 했고요. 법관 대표회의에서 회의안건과 진행방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일부 판사들로부터 잇따라 비판을 받았다고 이렇게만 요약해서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 기사의 목적이 회의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인상을 전달하려는 것에 있지 않느냐라는 인상을 확 주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같은 날 동아일보에서도 회의 속기록 공개하라, 후유증 앓는 법관회의라는 보도에서 익명의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사람들이 마치 몰매를 맞는 것 같았다. 결론은 이미 정해둔 채 형식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회의였다. 이런 내용을 전했고요.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번 회의에서 토론이 유례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들을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향신문은 법관회의를 판사노조 운운, 사법개혁 저지하려는 구태라는 21일자 보도에서 전날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참석자 상당수가 발언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이 한 번 발언을 한 사람은 제외하고 발언 기회를 주는 식으로 배려했다라는 참석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 정관용> 뭐 서로 다 참석자의 발언을 전하는데 내용이 다르네요.
◆ 김언경> 맞아요. 한겨레에서는 법관회의와 관련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실현된 첫 법관회의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라는 참석한 판사의 발언을 전했어요. 참석자들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토론했고 큰 이견 없이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됐다라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나 모였으니까 그날의 회의 결론에 좀 적극적으로 찬동하시는 분들은 회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고 회의 결과에 조금 못마땅한 게 있는 분들은 회의 분위기도 안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고.
◆ 김언경> 그런데 이 걸 이 회의 자체를 비판하는 도구로 비민주성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예고하는 미국 CBS 방송 갈무리. (사진=미국 CBS 방송 홈페이지)
◇ 정관용> 이번에 방송보도해서 시각차이가 컸더니 사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김언경> 방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다루는 태도가 크게 대비가 되었습니다. 29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포스터, CBS 등 미국 언론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20일, 21일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 사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발언했는지 자체를 먼저 아까처럼 정리를 하고 보도를 비교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발언으로 꼽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사드 배치 합의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했고요.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문정인 특보 사견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의 오해를 불식시키라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동결 다음 단계는 폐기라는 북핵 2단계 해법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의지, 남북문제 한국 역할론 발언도 화두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과의 공조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또 한국의 역할도 강조했다는 그런 두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방송사들도 대부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KBS와 MBN은 사드 번복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서 강하게 이점에 방점을 찍어서 보도를 했고요. SBS 와 JTBC는 남북 문제 한국 역할론을 제목으로 뽑아서 해당 발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MBC, TV조선, 채널A가 다른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 정관용> 어디에요?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 김언경> 바로 조건이 갖춰지면 북한 갈 수 있다라고 문 대통령이 발언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발언은 타 방송만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타 방송에서는 아예 다뤄지지도 않은 내용이거든요.
MBC뉴스 화면 캡처. (사진=MBC 방송)
◇ 정관용> 사실 조건이 갖춰지면 갈 수 있다는 말은 하나 마나 한 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 김언경> 그런데 MBC와 TV조건은 이 발언을 아예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방북 의지를 이번 인터뷰의 핵심내용으로 규정한 셈인데요. 방북의지 발언을 자세히 조명하고 다른 발언들은 오히려 부차적으로 살짝 언급만 하는 수준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MBC는 <조건 갖춰지면="" 북한="" 갈="" 수="" 있다="">라는 제목의 21일자 보도에서 앵커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이 갖춰지면 북한에 갈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보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리포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방문해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비합리적이고 위험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제재와 압박수단은 풍부하지만 대화 수단은 많지 않다 등 북한을 비교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발언들을 주요하게 뽑아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드 배치 관련 발언이나 일본군 위안부 재협상 관련 발언, 한미군사훈련 축소 관련 발언을 간단하게 나열하는 수준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 정관용> 뒤에 갖다 붙이고.
◆ 김언경> TV조선도 제목이 <조건 맞으면="" 평양="" 방문="">이라는 제목이었고요. 21일 보도였고요. 채널A는 <뻥치고 있지만="" 대화="" 원할="" 것="">이라는 제목의 21일 보도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공갈을 치지만 속으로는 대화를 원하고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조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북한을 긍정적으로 그나마 평가한 발언을 부각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채널A는 이 발언을 북한 김정은을 이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같은 언론사 인터뷰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접근하는 거네요. KBS, MBN은 사드에 주목한 거고 SBS, JTBC는 남북문제의 한국역할론. 그리고 MBC, TV조선, 채널A는 북한 갈 수 있다. 이런 차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김언경>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런 차이가 비롯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SBS 와 JTBC는 한국 역할론을 이번에 인터뷰의 핵심으로 보면서 대단히 분석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JTBC는 노무현 정부와 부시 정부,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정부 등 과거 한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해 물꼬를 터놓은 상태에서 단계적 접근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KBS와 MBN은 이렇게까지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미국 설득에 의미가 큰 발언들 중심으로 보도를 전했는데요. 반면 방북발언 또는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발언에 초점을 맞춘 MBC, TV조선, 채널A는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에 호의적이다라는 어떤 일종의 색깔론,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이사장이 지난 5월 17일 오전 워싱턴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정관용> 그렇군요. 그리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홍석현 전 회장에 대한 비난발언. 이게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도도 짚어봐주세요.
◆ 김언경> 지난 6월 18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신문 갖다바치고 방송 갖다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의 특보 자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직접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 정관용> 누구나 다 알죠.
◆ 김언경> 홍석현 전 중앙일보를 겨냥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중앙미디어네트워크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문과 방송 조카 구속 청와대 특보라는 일련의 표현과 문맥을 보면 이것은 중앙일보 JTBC 홍석현 전 회장을 말하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밝히면서 그 발언은 결국 홍석현 전 회장이 중앙일보, JTBC가 특정인이나 세력에 유리하도록 보도하도록 하고 조카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영향을 미쳐서 특보 자리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지명 발표는 홍석현 전 회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홍석현 전 회장은 특보직을 수락한 사실도 활동한 사실도 일절 없기 때문에 중앙일보와 JTBC를 갖다바치는 방법으로 특보 자리를 얻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제부터 거짓이다.
◇ 정관용> 그래서 검찰에 명예훼손죄로 고소까지 했죠. 다른 언론들은 어떻게들 보도하나요?
◆ 김언경> 사실은 대부분의 언론이 굉장히 간단하게 단신으로 전했습니다.
◇ 정관용> 그냥 이런 발언에 대해 검찰 고소했다.
◆ 김언경> 방송사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전했고요. 신문사들도 대부분 아주 간단하게 전했는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성명을, 그러니까 중앙미디어네트워크의 성명을 23일 지면에 보도를 했고요. 방송은 JTBC에서 21일 앵커브리핑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홍 전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미셸 오바마의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라는 말이 아주 유효하다면서 그 발언이 2012년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며칠간 계속된 전당대회를 언급했고 연사들의 연설 자체가 아무말 대잔치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JTBC '뉴스룸' 캡처. (사진=JTBC 방송)
◇ 정관용> 아무말 대잔치.
◆ 김언경> 홍 전 지사를 직접 않았지만 다시 인용해서 말하기도 민망할 수준이다. 뇌에서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막 내던지는 말이다 등의 강도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결국 당사자인 중앙일보랑 JTBC는 따끔하게 반격하는 보도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간략한 단신.
◆ 김언경> 예,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까요, 한번 지켜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김언경> 예,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미디어포커스였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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