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 조달, 인허가 등 기존의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고, 고용영향평가와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 등 일하는 방식까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뒤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말까지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에 대해 "경제성장과 경제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청년 고용절벽의 해결책이고,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 대책이기도 하고, 또 최고의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이라며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 바로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는 산업정책과 노동정책, 재정금융정책이 아우러져야 되고, 민간과 공공부문, 또 산업계, 노동계, 정부가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일자리 정책의 복합적인 성격을 규정했다.
그러면서 "산업정책 면에서 신산업 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도 필요하다"며 "향후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각계 대표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창의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개발해 나가고 마련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는 그런 역할까지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영계와 노동계에 각각 '맞춤형 당부'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경영계도 오늘 처음 만납니다만 저는 친(親)노동이기도 하지만 또 친경영, 친기업이기도 하다"며 "경영계도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는 2가지의 특별한 당부를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라며 "노동과 직접 관련 있는 정부위원회는 물론이고 노동과 직접 관련 없어도 간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또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정부위원회의 경우에 양대 노총 대표를 위원으로 모시도록 할 것이니 적극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 왔기 때문에 아마도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특별히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도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과 양극화 속에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싶은 절박한 심정으로 시급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일자리 추경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논의가 지연된다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반기부터 우리 고용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문 대통령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11개 중앙부처 장·KDI 원장·노동연구원장·직업능력개발원장 등 당연직 위원 14명, 노사단체 대표 6명·민간전문가 7명 등 위촉직 위원 13명이 참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주요 노사 단체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