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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앞으로 재벌-대통령 독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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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법 위반행위 기업규모 관계없이 직권조사, 경제약자 위법행위 직권조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그룹과 만나 재벌개혁에 대한 소통을 벌이겠다"며 "대기업집단의 법위반혐의는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가능하면 6월말 대통령의 미국 순방전에 4대그룹과 만나 재벌개혁에 대한 소통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정부처럼 정례적인 형식은 아니라"며 "재벌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문제 주무부서인 공정위가 먼저 나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변화된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갈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상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인들이 대통령 독대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불거진 것을 현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벌이 대통령을 독대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받는 그런 방식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섬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은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위법 행위도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치킨값 문제는 공정위가 개별기업의 가격결정 권한이 없다"며 "공정위가 물가과리기관이 아니고 시장개입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공정위 조직개편은 행자부와 협의하고 있고 행자부와 협의가 끝나면 기재부와 협의를 벌여야 한다"며 "7월 하순쯤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업무를 단기와,중기,장기 세가지로 나눠 정리했다"며 "우선순위,시급성과 입법 필요성, 공감대를 얼마나 확보했느냐는 논의성숙도 여부 등을 고려해 단기와 중기,단기과제를 결정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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