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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다음주 초 나올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파트 분양보증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당장 사업장들의 분양일정 차질이 예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동산 대책에 따른 청약 혼란을 막기 위해 16일부터 잠정적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보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분양보증은 분양 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분양보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없어 건설사들은 분양을 할 수 없다.
앞서 보증공사는 지난해 11.3 대책 발표 때도 대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보증 발급을 일시 중단했었다. 당시 시행규칙 개정에 그쳐 2주 만에 보증업무를 재개했다.
보증공사는 다음주 초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부동산 관련법 정비 등 상황을 감안해 보증발급 재개 시기와 발급 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분양이 몰리는 시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사업일정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이달 말 'DMC롯데캐슬 더 퍼스트'를,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중순에 다음달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에 대해 분양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미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