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첫 대법관 임명 후보자들이 16일 확정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으로서는 마지막 임명제청 대상인 이들은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와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사회정의 실현 등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제청에서는 '서울대·남성·판사'라는 대법관 유형의 틀을 깼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들이 최종 임명되면 대법관 남녀 비율은 남성 11명, 여성 3명이 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의 조재연 후보자는 강원도 동해 출생으로 덕수상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2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198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까지 11년간 법관을 지낸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전두환정권 때 판사로 재직한 그는 시국사범과 납북귀환 어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관계를 면밀히 따져 무죄를 선고하는 등 투철한 인권의식을 보였다. 변호사 활동 기간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썼다.
박정화 후보자는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중앙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먼저 신고된 '유령집회'가 나중에 신고된 집회에 대한 금지사유가 돼서는 안된다는 판결 등으로 비합리적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막는 데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를 지낸 박 후보자가 임명되는 경우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 박보영·김소영 현 대법관에 이어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한편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 역시 진보성향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등은 제청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양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 임명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여부를 표결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후보자들은 최종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