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경기교육감)>
- 서열화조장에 입시학원화…폐지해야
- 일반고, 교과중점학교로 변화
<오세목(전국자사고 교장협의회="" 회장)="">
- 대학입시로부터 자유로운 고교 없다
- 강제 폐지는 하향평준화 초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정(경기교육감), 오세목(전국자사고 교장협의회 회장)
외고와 자사고를 없애고 모두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이어도 설마 그렇게 빨리 추진이 될까 했는데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폐지를 결정했고요. 서울시교육청도 검토에 나선 거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폐지를 결정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연결을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 김현정> 외고와 자사고 폐지한다.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 어떤 취지일까요?
◆ 이재정> 원래 고등학교는 다 같은 고등학교였어요. 다 일반고 등학교였죠. 그런데 이외에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해서 농고, 상고, 공고 이런 게 있었죠, 옛날에. 그러나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층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외고, 자사고가 만들어지면서 학교가 서열화 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외고, 자사고도 원래 만들 때 목적은 국제적인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혹은 국가가 부담하는 고등학교 운영비를 좀 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로부터 다른 형태의 사립고등학교를 만든다든가 이런 운영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었는데 이게 그동안 입시 중심의 어떻게 보면 입시 기숙학원처럼 이렇게 되어 왔던 거죠.
◇ 김현정> 입시 기숙학원? 그러니까 목적은 사라지고 오로지 대학입시로만 목적이 살아서 그쪽으로만 움직였다, 운영이 됐다?
(사진=자료사진)
◆ 이재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학교 간의 갈등도 빚고 학부모들 간의 경쟁도 과열시키고. 이미 중학교 때부터 특목고, 외고를 가기 위해서 또는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별도로 엄청난 사교육을 받고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이것이 저희가 보건대 거의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암적인 존재라고까지? 그러면 이재정 교육감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공교육의 정상화.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외고, 자사고 폐지다 이런 말씀?
◆ 이재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교육의 질적인 저하 문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학부모든, 교사든 학생이든 다 인정을 하는데 다만 그 원인이 진짜 외고, 자사고 때문이냐. 폐지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 한 반에 두세 명 앉혀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공교육이 살아나겠는가. 너무 단순하게 보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 이재정> 학력 저하나 이런 것이 결국은 왜 외고, 자사고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경쟁하고 성적 위주로 교육을 따지고 어떤 학교는 더 우수하고 그 학교 못 들어가면 나머지 학교는 별로 대단치 않고 이런 격차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에 오히려 성적 저하가 일어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다닐 의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학교에 격차가 생겨지고 어느 학교는 우열이 생겨서 그 학교로만 가면 우수한 대학을 갈 수 있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입시도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입시도 전기로 해서 자사고, 특목고 혹은 특성화고 다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아이들이 일반고로 가니까. 일반고는 들어갈 때부터 자존감이 상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일종의 나는 패배자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 들어가서 의욕상실한 채 점점 더 교육은 질적으로 저하된다, 이런 말씀?
◆ 이재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우려 하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그쪽에다가 앉혀놓으면 역시너지 효과. 잘하는 아이들끼리 상승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향평준화가 되지 않겠는가.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 이재정> 그거는 이제까지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 성격도 다르고 역량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지 않습니까?
◇ 김현정> 다르죠.
◆ 이재정> 외모도 다르고. 그 아이들이 뭔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자기가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어떤 동기가 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국영수만 가르치고 또는 수능 시험을 대비하는 그런 일종의 대학입시 준비 과정처럼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해 오면서 결국 이 고등학교 과정이 정상화가 못 됐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좌절하는 겁니다. 학생 하나하나를 보면 사실은 다 능력들이 있고 우수합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이재정> 그 잠재력을 일깨워주지 못한 것. 또는 자기의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 건데 이런 것이 결국은 특목고, 외고, 자사고 이런 것과 일반고가 차별화가 되면서 결국 일반고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진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일반고가 어떤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히면서 지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거다. 그런 교육의 다양한 목적들을 더 충족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 이재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일반 고등학교를 교과중점 학교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부천시의 김만수 시장과 함께 논의를 해서 부천시의 전체적인 여론을 받아가지고 부천에 있는 28개 고등학교 전체를 교과중점학교로 바꿨습니다.
◇ 김현정> 그게 뭐예요? 교과중점학교?
◆ 이재정>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느 학교는 외국어 중점 학교 어느 학교는 과학 중점 학교 또 어느 학교는 예술 중점 학교. 어느 학교는 인문학 중점 학교. 이거는 학교마다 자기들이 선택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가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더 공부할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이 특목고, 자사고, 외고도 이렇게 교과중점학교로 바꾸게 되면 그 목적도 살려낼 수 있고 일반고등학교와 같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것도 지망해서 가는 거예요?
◆ 이재정>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되면 또 좋은 학교라고 하는 곳으로 경쟁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 이재정> 아니요. 여기는 입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는 선택을 해서 추첨으로 뽑으니까.
◇ 김현정> 추첨으로? 이른바 뺑뺑이 추첨으로 하는 거니까 과열입시경쟁 같은 건 없을 거다?
◆ 이재정> 네. 또 자기가 원하는 게 잘 안 되면 주변 학교하고 연계해서 옆에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재정>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사실은 제가 지금 다양성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외고 없애버리고 자사고 없애버리는 건 이건 교육의 다양성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획일화로 가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으로 답은 된 것 같습니다. 대안을 다양성의 대안을 그렇게 잡겠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재정 교육감님. 이제 이른바 좋은 학군이라는 게 사실상은 현실에는 존재를 하죠. 그래서 소위 안 좋은 학군에 사는 아이들도 그래, 내가 그래도 외고 가면 자사고 가면 좋은 학군 안 부럽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 기회를 다 없애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다시 강남 8학군 같은 곳, 교육 인프라 좋은 곳이 뜨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 이재정>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군 얘기를 하십니다만 지금 있는 자사고나 특목고나 외고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의 학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령 여기 있는 용인외고 같은 경우는 학생을 전국적으로 뽑습니다. 그 지역 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의.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이른바 안 좋은 학군에 사는 아이들도 그런 거 바라보면서 공부했는데 그걸 없애버리는 건 기회를 없애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 이재정> 아닙니다. 학군으로 모집하는 게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니까 아까 얘기한 강남 8학군하고는 또 다른 성격인 것이죠. 그 강남 8학군의 경우도 문제가 된 것이 결국은 이제 이것을 아이들을 데려다가 뭐라고 할까 일반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학입시준비를 위한 입시학원처럼 운영을 하니까 여기서 결국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서울대에 몇 명 더 들어갔다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육은 그게 아니잖아요. 대학을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100년을 살까 어떻게 뜻 있는 삶을 살까 이런 인간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다시 8학군이 뜨거나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외고 없어지고 자사고 없어지면?
◆ 이재정>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천의 경우를 보면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하니까 정말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해놓고. 마련해놓고 가는 것이다. 과학고는 괜찮습니까?
◆ 이재정> 과학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요. 이것도 지금 현재 가령 입시위주로 가는 교육으로 가면 안 되고 학생들이 과학을 공부하기 위한 과학에 대한 좀 더 많은 교육을 많이 받는다 그런 형태로 간다면 그건 좋은 길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과학 고등학교 가운데 일부는 영재학교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재학교는 이게 영재를 정말 뽑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영재를 가지고 하니까. 이 아이들 가운데 결국 가서 공부하다가 결국 더 패배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영재고등학교는 이번에 폐지 쪽에 넣으셨더라고요. 맞죠?
◆ 이재정> 그것도 폐지 쪽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듣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안녕히 계십시오.
◇ 김현정> 이재정 경기교육감님의 얘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외고, 자사고를 왜 폐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반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반대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죠. 서울 자사고 교장협의회 오세목 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오세목 회장님 안녕하세요.
◆ 오세목> 네, 안녕하십니까? 오세목입니다.
◇ 김현정> 앞서서 이재정 교육감님의 말씀 들으셨겠지만 원래 설립 목적대로 잘만 했으면 이런 생각 안 했을 텐데 지금 입시학원처럼 변해버렸다, 변질됐다 이거거든요.
◆ 오세목> 저는 이 말씀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한마디로 억울합니다. 설립 목적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특목고와 자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 말씀처럼 입시 결과가 좋은 학교들이 있고 그중에는 일반고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자사고나 특목고들이 국영수 위주의 지식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인성프로그램. 또 특성화 프로그램, 이런 선진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좀 억울하다. 억울하다 한마디 하셨어요.
◆ 오세목>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사고나 특목고를 입시 위주 학교로 비판하는 거는 이런 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예전에는 입시학원이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이런 말씀이세요?
◆ 오세목>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직업교육을 하는 일부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대학 입시로부터 자유로운 고등학교는 없을 겁니다.
◇ 김현정> 어차피 현실을 무시하지 말아라.
◆ 오세목> 그럼요. 학생, 학부모들 대부분은 대학입시를 겨냥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고 다양한 인성으로 지적인 성장 이외에 전인적인 성장을 도와줘야 하는데 자사고들이 다양한. 예를 들면 가톨릭을 가지고 있는데 예비 신부 사제의 길을 가고자 진로를 택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사제반을 운영한다든지.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사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쭉 하셨어요. 그런데 외고 같은 경우는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좀 인재를 육성해 보자고 해서 만든 건데 거기서 의대를 가더라. 이거는 사실 아닌가요?
◆ 오세목> 과거에 좀 그런 성향이 없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사회적인 논의가 많이 있고 그래서 외고들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변화시키고 해서 지금은 그런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고...
◇ 김현정> 많이 개선이 됐어요?
◆ 오세목>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런 개선방향을 어떻게 찾을 건가 그런 것들을 공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폐지의 방법이 아니라.
◆ 오세목> 저는 고등학교 교육에서 20년 종사해 왔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다른 쪽에 계셔서 그런지 조금 현실인식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이재정 교육감님이 뭐라고 답하실지 모르겠는데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오세목>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회장님, 지금 일반고가 무너졌다, 일반고 살려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 오세목>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사고나 외고로 몰리는 그 아이들이 좀 일반고에 들어가서 활력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들, 서열화를 깨야 한다는 게 이재정 교육감 주장이었거든요.
◆ 오세목> 그러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교과중점학교라든지 이런 등등의 노력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공교육이 정상화될 거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수십년간 너무나 획일화되고 또 평등만을 강조하는 우리 공교육에 실망해서 조기유학 등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2000년 초에 김대중 정부에 도입한 것이 바로 자율형 사립고 제도입니다.
◇ 김현정> 그랬었죠.
◆ 오세목> 그래서 이게 저는 오히려 공교육의 경쟁률을 높이고 여러 학교들에게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가 자율형 사립고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자사고, 외고. 특히 외고 같은 데 가려고 초등학교부터 외고 입시반이 돌아가고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 오세목> 그것도 좀 현실과 좀 다른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이 교육감님께서 최근에 학원가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교육은 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는 과거 영재고로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특목고나 자사고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중학교 내신 평가 방법이 변화되고 있고 또 지금 완전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오세목>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입시준비가 효율성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 김현정>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지금 경기도, 서울시. 사실은 여기에 지금 자사고, 외고가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감 양쪽의 교육감이 다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갈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자사고, 외고들은 어떻게 활동하실,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오세목> 글쎄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이 세상 필요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해서 우리 경쟁력을 높여보고자 해서 도입한 자사고 체제를 학부모들이 아마 강하게 반발할 걸로 예상합니다.
◇ 김현정> 학부모들이 지금 뭐라고 학교에다 문의해 오거나 의견들 남기세요?
◆ 오세목> 너무 혼란스럽다. 어떻게 되는 거냐. 언론보도가 막 쏟아지고 그런데 한순간에 강압적으로 폐지할 거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결정이 나면 어떻게...
◆ 오세목> 아니, 강제적 폐지는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 거고 이건 필연적으로 하향평준화를 실행해서 우리나라의 미래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걸 그냥 밀어붙이면 지금 이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요, 내년도 신입생 선발계획을 다 중학교에 공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내년도 신입생들 선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진로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중학교에 학생, 학부모들.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정말 언론보도대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면 학부모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걸로 예상합니다.
◇ 김현정> 어떤 법적인 대응, 소송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세요?
◆ 오세목> 저희들이 특목고, 자사고 다 지혜를 모아서 공동대응하는 방안...
◇ 김현정> 법적대응까지?
◆ 오세목> 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것입니다.
◇ 김현정> 모든 것들을 다 해서 폐지는 막겠다. 지금 내년도부터 당장 입학생 모집 못하는 거죠?
◆ 오세목>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 김현정>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 오세목> 그거는 교육감하고 시도교육감들의 결제 과정을 거쳐서 낸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교 폐지 얘기도 지금 뜨겁고 여러분들 문자 들어오는 거 보니까 대학입시 전형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학부모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지금 입시 방향이 가고 있는 건 아니냐, 현장의 목소리 들어라 이런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아마 저희가 토론을 따로 마련해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 오세목>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서울자사고 교장협의회 오세목 회장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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