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 국민 모두 추경 공감했을 것
- 공공 일자리는 마중물
- 강경화, 전직 외교장관들이 자격 확인
김관영 의원
-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공 일자리, 미래 재정에 큰 부담
- 강경화, 엄중한 외교상황에 부적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12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 정관용>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정치 이야기 제대로 해 보려고 합니다. 정치권의 이슈들, 여야 의원들을 함께 연결해서 토론 형식으로 펼칠 정치토크 코너, 개편을 기해서 새롭게 단장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국민의당의 김관영 의원입니다.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김관영 의원 안녕하세요.
◆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정관용> 두 분 인사 좀 나누시고요.
◆ 표창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 정관용> 우선 시정연설에 대한 총평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야당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먼저 말씀해 보시죠.
◆ 김관영> 대통령께서 국회에 직접 오셔서 연설하시고 또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신 소통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고요. 또 일자리를 위해서 특히 국회의원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PT를 처음으로 쓰셨어요. 22장이나 PT를 쓰셨는데 저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들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 내용이 대통령께서 청년과 일자리라는 용어를 오늘 많이 쓰셨거든요. 그리고 그 외 얘기는 사실 거의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추경안 시정연설 내용을 들어보면 추경안이 전부 다 대부분 일자리에 다 관계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번에 추경예산이 11조 2000억 원인데 그중에서 일자리와 연관 있는 예산은 2조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당장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사업에 포함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꼭 일자리 예산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도 우선 총평해 보시면요?
◆ 표창원> 우선 김관영 의원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취임 이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 오셨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안 설명과 협조 요청을 위해서는 최초로 국회에서 연설하신 거죠. 그리고 마치고 나가시면서도 그냥 나가시지 않고 각 야당 자리를 찾아가서 일일이 인사드리고 나가는 장면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내용적인 측면은 우선 그동안 성장 위주의 그런 경제가 아니고 소득이 성장을 이끌어가는 경제여야 한다라는 설명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더 중요하고 일자리 중에 또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맞는 보육 지원 예산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 경찰, 소방 등 안전과 직결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국민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관용> 이제 두 분이 전화상이지만 토론 형식으로 김관영 의원 먼저 말씀하시고 바로 표창원 의원 말씀하시고.
◆ 김관영> 저는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추경을 10조를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보면 일자리가 중요하고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일자리 정책 안 세우는 것보다 세우는 건 필요하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는 기관 아닙니까? 만들기도 하지만 지켜야 하는데 추경예산 요건이 지금 법에 엄격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인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점에 대해서 과거에 지금 민주당이죠. 과거 야당 시절에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요건이 제대로 안 되는데 추경을 편성했다라고 강하게 계속 비판해 온 곳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 정관용> 표 의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요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사진=페이스북)
◆ 표창원> 그 부분은 많은 경제학자들도 요건이 해당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거는 현재 대통령도 오늘 설명을 하셨지만 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특히 청년 실업률이 더 그렇고요. 그리고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침체라고 당연히 볼 만하고요. 그리고 앞서 과거 민주당 말씀하셨지만 국민의당은 그 당시에 같은 당이었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나...
◆ 김관영> 저도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 표창원> 그건 자기반성이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부에서의 추경은 지금과 많이 달랐죠. 내세우는 것과 실제가 달랐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었고 액수도 너무나 컸고요. 지금 추경은 대통령께서 설명하셨지만 이미 세수 확대 그리고 세제 잉여금 그리고 기금에 충분한 자금. 그래서 이미 세수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받아들여줘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 정관용> 알겠어요. 추경 요건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사실은 핵심은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당도 동의를 못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죠, 김관영 의원부터.
◆ 김관영> 제가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오늘 설명하시면서 11조 2000억 원이 이미 세금이 많이 걷혔기 때문에 추가 국채 발행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 국채가 필요 없는 건 맞는데 이미 현재의 예산상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30조 가까운 적자가 이미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5년 동안 매년 확대재정 정책을 하다 보니까 매년 30조씩 적자가 나서 지금 5년 동안 150조 원의 관리 재정 적자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세금이 조금이라도 더 걷혔다면 이것을 추경에 바로 편성해서 써버릴 것이 아니라 그래도 빚 갚는 데 써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는 거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어쨌든 경기조절적 기능이 있는 곳에 한정해야지 이걸 가지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주로 늘리는 데 사용한다고 하면 이거는 앞으로 미래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특히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공공부문의 개혁을 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하고 상당히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히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에 정부가 개입해서 인력을 과다하게 충원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늘리더라도 불요불급한 부분 그리고 꼭 반드시 늘려야 되는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 말씀해 보세요.
◆ 표창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수요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증원 혹은 충원의 대상이 소방관들이거든요. 전국에 원래 6만 명이 정원인데 4만 500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통령께서도 설명 주셨지만 원래 구급요원이신 분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조 업무에 투입되셨다가 목숨도 잃으신 적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워낙에 인원이 부족해서 열악한 상황이었고요. 보육교사 부분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다가 물론 일자리라는 것은 민간에서 창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공공일자리라는 것은 마중물이라고 대통령께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일단 이렇게 끌어올려서 청년들에게 희망도 주고요. 현재 입사 면접만 보는 것이라도 그 기회만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마중물로서 공공일자리를 늘려주시면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민간에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고요. 아마 적자 해소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계속 노력 중이니까 재정적자 해소는 될 겁니다.
◇ 정관용> 좀 돈이 남으면 빚 갚는 데 쓰자. 또 공공일자리는 재정 부담이 크니까 오히려 추경을 하더라도 경기조절용으로만 쓰자, 이런 목소리. 아니다, 꼭 필요한 공공일자리 늘려야 한다. 양쪽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이제 김이수, 김상조, 강경화 이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 문제로 이야기를 옮기겠습니다. 김관영 의원부터 일단 기본 입장이 어떻습니까?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사진=페이스북)
◆ 김관영>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저희가 3시부터 무려 한 2시간 반 정도 기다리가 결국은 파행돼서 그냥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김상조 후보자가 상당한 도적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재벌개혁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등등을 고려해서 저희 당에서는 과감하게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자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의사일정에 거부를 해 버렸고 특히 정무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보니까 사회 보는 것 자체를 거부해서 오늘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오늘 꼭 매듭을 짓고 싶었는데 짓지 못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국민의당이 찬성을 해 주지 반대하냐라고 하는 그런 문자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존중하는 것은 당시에 청문회에 직접 참석한 두 분의 저희 당 청문위원들이신데요. 그분들께서 이 청문회를 마치고 결국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청문회를 쭉 하루 종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도덕적 흠도 있지만 그 도덕적 결함을 능가할 만한 어떤 역량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주요한 이 현안에 대해서 소신이나 철학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엄중한 외교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헤쳐나가기에는 역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까지 얘기해 보시죠.
◆ 김관영>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은 저희 지금 최종적으로 청문회 보고서는 채택 안 됐지만 아마 조만간 표결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표결에 가면 저희 당은 의원님들의 각자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문제가 된 건 그럼 강경화 장관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 얘기해 보시죠.
◆ 표창원> 우선 김상조 위원장이나 김이수 헌법소장에 대한 국민의당의 협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물론 비판의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 정권, 진보, 보수 막론하고요. 외교장관님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충분한 자질이 있다라고 검증을 해 주셨고 더군다나 이제 다른 후보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시간적으로 한미정상회담 국빈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1995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세계여성대회에서 우리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처음으로 알렸던 분이기도 하고 이후에도 UN 3대 사무총장이 다 신임했던 분이고요.
국제무대에서 이미 자질과 능력이 다 검증된 분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국민의당에서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이 부탁에 대해서 김관영 의원 한마디해 주시죠.
◆ 김관영> 여러 가지 또 장점,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러나 저희 당에서 종합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판단해서 현재의 엄중한 외교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당장 미국 방문해야 하는데 외교부 장관 없어서 어떻게 하냐 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외교부 장관이 어떻든지 코드는 안 맞지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지지 성명 내서 자질을 검증했다, 입증했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어떤 경위로 이런 지지성명을 했는지 사실은 저희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의심이요?
◆ 김관영> 저희는 누군가가 이걸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만약에 장관들이 그렇게 해서 국회를 압박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무슨 인기투표를 해서 뽑자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표 의원, 한 20초만 드릴게요. 짧게 한 말씀.
◆ 표창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대통령께서도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에서도 계속 국민의당에 협조요청을 드리고 있고 이미 정동영 의원께서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이 희망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김관영 의원님께도 정말 고개 숙여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관영>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김관영 의원 짧게 한 말씀.
◆ 김관영> 이 문제를 국민의당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야당과 협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제1야당과 소통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추경 그리고 인사 문제 아직은 어떤 타협점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고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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