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된 뒤 외부 활동을 자제했던 우 전 수석이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다.
첫 재판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 공무원 6명에 대해 찍어내기식 좌천 인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준비기일 당시 우 전 수석 측은 이런 인사 조치가 사적인 권한 행사가 아닌 대통령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보좌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 행위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최순실 씨와 함께 주 4회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체력 문제 등을 들어 무리라고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심리할 내용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주 재판은 삼성은 물론 롯데와 SK 뇌물수수 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획돼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 재판,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재판도 이번 주 세 차례 재판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