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화 빅딜' 안 돼, 국민께 호소하며 가야
- 김상조 감사청구 조건, 당청 이간질같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상호(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이수, 강경화, 김상조. 세 후보자 모두에게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세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다, 지명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키를 쥔 국민의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건 부적격입니다. 김이수 후보자는 오늘 결론을 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청와대가 밀고 나가려면 나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지금 야당 없이는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야당 무시하고 임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요. 상당한 부담이어서요. 자, 여당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여당의 생각 듣겠습니다. 직전의 원내대표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 우상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결국 김동연 경제부총리만 빼고는 지금 모두 빨간불이 켜진 상황. 이거 예상을 하셨습니까?
◆ 우상호> 전혀 의외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야당이 이렇게까지 인사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 김현정> 이렇게까지 일 줄은 몰랐다? 우 의원 보시기에는 네 명 모두가 합격점이라고 보세요?
◆ 우상호> 글쎄, 그 후보자에 따라서 본인들이 인정한 과실들이 있고 그 과실에 대한 사과도 했지 않습니까? 약간의 경중은 있겠지만 대체로는 저 정도면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하자나 도덕적 결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국민들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흠은 있지만 낙마 사유까지는 아니다, 이런 판단?
◆ 우상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당 원내대표라면 문제는 지적하되 아마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청문보고서 채택은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 정도 상황이다? 가장 위태로운 사람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모두 부적격. 그러니까 위장전입이나 증여세 문제는 이거 해명을 들어봐도 문제가 심각하다. 거기다가 경륜, 자질. 그러니까 능력 면에서도 강 후보자가 북핵이나 사드 문제를 풀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두 가지가 다 별로라는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상호>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요. 몇 가지의 과실은 좀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 사진)
◇ 김현정> 도덕적인 부분.
◆ 우상호>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장전입 문제나 한두 가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흠결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잣대로 볼 때 크게 문제는 안 되겠다 이런 게 있고요. 자질과 능력 문제라면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UN이라고 하는 곳이 전 세계에 최고의 기관들이 모여서 경합하고 협조하는 그런 장 아닙니까? 그런 UN에서 고위급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분을 자질이 없다고 하면 저는 그건 비외교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같이 외통위를 해 봤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건 마치 반기문 UN사무총장한테 외교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이분에게 있어서 그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문제 삼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대북 문제 같은 게 우리가 외교부에서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 국내 정치, 국내 외교에 대해서는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냐 경험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더군요.
◆ 우상호> 일부 경험 부족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느 외교관이 외교부 장관을 맡아도 자기의 주 전문 분야라는 것은 원래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한 외교적 전문가들을 조화롭게 통솔할 것이냐 하는 리더십을 봐야지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성만 들여다본다면 그거는 적절한 자질평가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UN에서 했던 경험들을 미루어 봤을 때 안 해 본 분야도 아마 잘해낼 수 있을 거다, 그 정도 능력이 된다고 우 의원은 보신다는 겁니다.
◆ 우상호> 저는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민주당은 강경화 후보자 적격이다. 청와대 임명 절차 그냥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 잡으신 거예요?
◆ 우상호> 어제 의원총회 분위기는 단 한 명의 의원도 이번에 지명된 후보자들 중에 일부 인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명철회를 요청하자고 얘기한 분이 단 한 분도 없었거든요. 이번에 야당과 여당의 인식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 임명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그럼 그냥 임명하라, 임명 강행하라 이런 쪽인가요?
◆ 우상호> 임명을 강행하라고 말한 분은 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최대한 야당에 이해를 구하자, 이 정도가 저희 스탠스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야당 스탠스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갑니다.
◇ 김현정> 이해가 안 가세요?
◆ 우상호> 네, 왜냐하면 정말 딱 한 명만 낙마시키겠다, 이런 입장이라면 초기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을 해 줬어야죠. 그런데 지금 인사를 발표할 때마다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단 한 명 흔쾌히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초기에 야당의 존재를 드러내야 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힌 게 아니냐.
◇ 김현정> 야당이 존재감 강박증에 사로잡혀서 이러는 거 아니냐?
◆ 우상호>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낙연 지사부터 김이수, 김상조, 강경화에 이르기까지 초반에 발표한 인사 전체를 문제 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가지 않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위장전입이니 증여세 탈루니 이런 문제들. 대통령의 5대 원칙으로 나는 공직자에서 그런 사람들 배제하겠다고 공약을 분명히 했었던 것. 발목 잡힐 빌미를 준 거 아니냐?
◆ 우상호>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렇다면 그 5대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측면을 놓고 강하게 공방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인준 혹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스탠스라고 보는 거죠. 솔직한 말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본인들 소속돼 있던 장관 중에 현재 두 명이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우상호> 지금 전혀 자신들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그것을 동의하고 저건 야당 말이 맞다, 이렇게 하기에는 본인들의 정당성조차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민주당의 오제세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공약은 완전히 잘못된 공약이었다, 반성의 얘기도 하셨던데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 우상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본인이 정권을 잡으면 엄격하게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의 일종인데 경중을 가리지 않고 말하자면 제외한다는 것처럼 표현된 것은 제가 봐도 과도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인사를 통해서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대통령도 인정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여야가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부탁까지 하신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여야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그렇고 또 한 사람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인데 여기는 자유한국당은 안 된다는 거고 국민의당은 조건을 걸었어요. 뭐냐 하면 부인의 학교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 감사청구하고 검찰 고발을 상임위가 의뢰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서 채택해 주겠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우상호> 그건 조건을 걸어서 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건 자체가 무리하기 때문에 사실 반대죠, 그거는.
◇ 김현정> 결국은 지킬 수 없는 조건이라고 보세요?
◆ 우상호> 그렇죠. 만약에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하고 고발까지 할 그럴 분이면 낙마시키라는 요구죠. 어떻게 여당이 장관을 임명하면서 그 장관의 관련된 사람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검찰 고발했는데 문제없으면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단순한 얘기인가요?
◆ 우상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를 여당이 고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게 과연 청와대와 당 사이에 인사 잡음이 안 날까요? 제가 볼 때는 간격을 벌리려는 일종의 이간술책이죠.
◇ 김현정> 이간질?
◆ 우상호> 네, 제가 볼 때 감사원 감사청구라든가 검찰 고발 이런 것은 결국 야당이 주장한 의혹을 자기 스스로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여러 가지 권력 감찰기관에게 자신들의 야당의 주장이 입증될 때까지 조사하도록 강제하자, 이런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야당 의원들이 밝혀냈어야지 자신들이 못 밝혀낸 걸 소위 사법기관에다가 조사를 시켜라. 그러면 이건 여기서 끝내지 않고 계속 쟁점으로 삼겠다는 뜻인데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들이 문제제기하는 건, 저는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 김현정> 차라리 반대면 반대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이게 무슨 이간술책이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 우상호> 무슨 짓이냐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렇게 접근할 때는 저게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는지 왜 모르겠어요? 저도 야당 원내대표 해 본 사람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면 결국은 강경화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 둘 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비토 놓은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론 밀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김이수 후보자 빼고는 대통령이 원하면 얼마든지 밀고 나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협치가 깨지게 되면 지금 추경이니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니 이거 다 걸리는 문제여서요.
◆ 우상호> 이런 경우에는 저는 정도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정도?
◆ 우상호> 네.
◇ 김현정> 어떤 게 정도입니까?
◆ 우상호> 국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야당의 이해를 최대한 구하고 협조를 기다리면서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야당과 협력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거래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실망하실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른바 빅딜 이런 것은 안 되고.
◆ 우상호> 절대 안 되죠.
◇ 김현정> 정도로 가다가 장관 언제 임명합니까?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할 일이 많은데 정상회담 할 수는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우상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야당이 예를 들어 여당이 봐도 합리적이고 저 정도는 우리가 얘기 들어줘야 한다 이런 수준의 주장을 할 때는 다소 국정운영에 무리가 있어도 협치를 위해서 양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나오고 조금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수준에서 어깃장을 놓을 때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면서 묵묵히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강행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대국민호소 아마 그렇게 하다 보면 국민 여론에 의해서 야당도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걸 기대해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우상호>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시간이 좀 걸려도?
◆ 우상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확인하도록 하죠. 우상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 우상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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