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나라 만들 것
- 관료사회, 보수화 심각…뼛속까지 바꿔야
- 일자리 추경 꼭 필요, 청문회 연관지을 사안 아냐
- 추경 반대 시 역풍 부딪힐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죠. 앞으로 5년간의 국가 비전 키워드로는 정의와 통합을 제시했고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을 직접 연결하려고 합니다. 방송 첫 출연이 되네요. 만나보죠. 김진표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진표> 안녕하세요.
◇ 김현정> 5개년의 계획을 짜는 정말 중차대한 자리에 앉으셨어요.
◆ 김진표> 네.
◇ 김현정> 어깨가 좀 무거우시죠?
◆ 김진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5년의 계획. 이제 대통령의 공약을 기반으로 해서 짜고 계신데 특히 첫해인 올해가 갖는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 김진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촛불민심. 그거에 따라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셨으니까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 이게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걸 전략으로 해서 성장과 고용과 노동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대통령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자리 대통령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반을 올해에 다져야 한다는 이런 말씀?
◆ 김진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가운영은 대통령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또 자문위원회 위원장 혼자 하는 거 아니고 공무원들의 협조가 중요할 텐데 최근에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보고서 내놓은 걸 보니까 표지만 갈아끼웠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 김진표> 보수정부 9년 동안에 아무래도 공무원들까지도 보수정권의 어떤 국가경영 관리라고 그럴까요. 그쪽에 너무 빠져 있어서 관료가 지나치게 보수화되어 있다는 걸 느꼈고요.
◇ 김현정> 보수화…
◆ 김진표> 또 지난 1년간은 국정운영의 리더십이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는 공백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다 하는 걸 느껴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일자리 대통령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면 공직자들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그 공감대가 넓혀져서 국정 전반에 확산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같이 긴장하자는 뜻으로 이야기한 건데요. 최근 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성장, 고용, 복지가 소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그러죠. 동시에 추진되는 이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넓게 확산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이해도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뼛속까지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들도. 9년을 다 털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첫 번째 국정과제로 내놓은 것은 일자리, 일자리 문제인데요. 이게 11조 추경까지 요청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추경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경기침체, 대량실업 사태가 맞느냐. 추경을 11조나 긴급편성할 정도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고 점검해서 이걸 확산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실업률이고 청년 실업률은 더 말할 것이 없이 높고 이런 상황을 일자리 위기라고 보지 않을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 김현정> 긴급사태라고 보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11조 편성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 김진표> 그렇죠, 실업 대란을 넘어서 하나의 국가적 재앙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정부가 팔짱 끼고 그냥 있을 수 없고 6개월을 기다렸다가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에는 너무 늦다. 한시가 급하다 그런 뜻이죠.
◇ 김현정> 너무 늦다? 알겠습니다. 마중물 역할을 국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국가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 이건데. 그런데 그 부분에서 또 하나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국민 돈을 걷어서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건 반대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건 한번 고용해 놓고 나면 평생을 가게 되는 흔히들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공무원 숫자 늘려놨다가 나중에 국가가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이런 상황되면 줄일 수도 없고 어떡하느냐. 또 청년들이 다른 곳으로 안 가고 공시촌으로, 공시촌으로. 공무원에만 목숨 거는 이런 상황도 좀 문제 아니냐. 경제 체질을 바꾸는 그 일을 먼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표> 과거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계속 경제 체질을 바꾼다, 투자를 장려한다 이렇게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오늘 이 일자리 대란을 만들게 되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숫자는 국민과 비교하는 숫자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OECD 국가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이 정원보다 1만 5000명이나 지금 부족한 상태로 강릉 산불 때 보니까 소방사의 살수요원, 다른 요원. 정원을 반드시 채워서 소방차가 다녀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더라… 그리고 경찰, 사회복지, 어린이집 교사들.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사람들을 놓고 아이들 학교 안 가고 CCTV 늘리는 그런데 돈 쓸 게 아니라 보조교사로 고학력 주부나 건강한 노인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해서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야 아동학대도 없어질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정원도 못 채우는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들을 뽑는 것이지 중앙부처의 행정직을 뽑는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충분히 있는 곳에 더 뽑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곳을 찾아내서 그쪽을 메우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원내 야3당이 모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취지는 인정하고 좋은 취지인 건 알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참 많다, 이런 이유인 것 같은데. 지금 인사청문회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추경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요. 정치 공학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김진표> 글쎄요. 일자리 추경하고 청문회하고는 정도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실 거고요.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추경을 하겠다 하는 것을 국민 앞에 공약을 하고 그래서 첫 조각을 하고 이걸 시작했는데 헬조선하고 N포세대라고 자조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열망, 이걸 외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오히려 현실적으로 야당이 다른 건 몰라도 일자리 추경을 외면하면 역풍받을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진표> 오히려 저는 야당이 더 좀 늘려보자. 저희가 야당 때 계속해서 일자리 추경이 필요하는 걸 목소리 높여 외쳐왔거든요.
◇ 김현정> 그때 여당은 뭐였어요? 그때 여당 입장은?
◆ 김진표> 그때 여당 입장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건 안 되고 민간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나오도록 경제 정책을 바꿔 갈고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10년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 소위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안 됐으면 이번에는 바꿔서 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 김진표> 조금 더 정책을 투자촉진을 통해서 기업 분야에서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도 계속 촉진을 하려고 하죠.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보고니까 중소기업에 혁신투자를 늘린다든가. 또 4차 산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만든다든가 서비스업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일을 다 해야 하는데 이걸 해서 경제체질을 바꾸는 데는 최소한도 3년. 보통 한 5년 걸리거든요.
◇ 김현정>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 김진표> 최소 5년인데 이 신음소리를 듣고 그대로 있는 게 이게 나라냐. 이 젊은이들의 호소에 대해서 정치권이 반드시 답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올해 최저임금 결정일이 6월 29일인데 최저임금 1만 원, 대통령이 공약은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금 사용자 측이 반발이 상당히 거세요.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분들. 경영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진표> 저희 생각은 최저임금은 공약대로 1만 원을 향하여 매년 일정 비율로 올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그거 때문에 또 폐업사태가 속출한다 이런 걱정들, 우려들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획기적인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들이 함께 발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든다면 정부가 복지 예산을 지출할 때 지역 화폐를 주자. 지역의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로 대형마트에서는 못 쓰는 그런 지역화폐로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면 민간기업에도 확산이 될 거다. 추석 보너스나 구정 보너스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그러면 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좋아질 것이고.
또 카드 수수료 같은 것이 아직도 부당하게 높게 금융권에서 카드회사들이 징수하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제도를 개선해서 인하해 주고 또 부가세 같은 세금도 좀 더 경감해 줄 수 있는 세제지원 조치도 만들고 이런 것들 모두 합쳐서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가면서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5년 안에는 1만 원 만들겠다. 여러 가지 대안들. 그런데 카드 수수료 얘기를 지금 잠깐 하셨는데 카드 회사에서는 또 불만이 많더라고요. 어느 나라가 카드값을 가지고 그렇게 수수료 인하해라 말아라 공산주의처럼 그걸 사기업에게 주문하느냐 이런 불만들 있던데?
◆ 김진표>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 카드회사나 금융권처럼 전부 은행이나 재벌들이죠.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전부 자영업자들에게 그것도 재벌들이 운영하는 대형 백화점은 예를 들면 싸게 받고. 그다음에 한 2억, 3억 되는 자영업자들한테는 훨씬 높게 받고. 그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카드 회사들이 담합 구조로 만들어진 잘못된 시장이죠. 그것을 올바르게 바꿔주어야 하고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 김현정> 아직도 개선 할 여지가 많다?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 김진표> 지금 카드를 사용했을 때 전표를 은행이나 카드회사만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터넷 금융 같은 곳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카드수수료가 더 내려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유도 정책으로 추진해 간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대안들까지 가지고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5년 안에 실천하겠다. 그나저나 종교인 과세 문제. 원래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이거를 2년 늦추는 법안을 김진표 위원장이 추진 중이시다 해서 요 며칠 논란이 있었어요. 이거 법안 발의를 곧 하시는 겁니까?
◆ 김진표> 그 문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는 종교인 과세는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는 ‘근로장려세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월 소득이 부부 합산하여 220만 원에 미달하는 사람, 1년에 2500만 원이 안 되는 가계에 대해서는 일해서 받는 보수 플러스, 정부가 세금을 환급해 줘서 220만 원을 채워주는 제도죠. 그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전국의 저소득 근로가구가 146만 가구가 작년에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인들 중에 사실은 절반 이상이 훨씬 넘는 분들이 이 혜택을 받아야 할 소득 수준인데 그런데 종교인 과세 자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받고.
◇ 김현정> 보전을 못 받고 있어요, 지원을.
◆ 김진표> 빨리 되어야 합니다. 다만 종교인 과세를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의 수입구조 또 비용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면 세무공무원이 절이나 교회에 가서 장부를 뒤지고 또 종교인들을 상대로 신문조서를 받고 이렇게 할 거냐.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있느냐. 그런 저런 걸 막으려면 종교단체와 국세청이 긴밀히 협의해서 상세한 과세 기준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 자진납부하면 세무간섭을 안 하는 이런 쪽으로 사전에 협의 과세 제도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 문제를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도 금년 4월 선거 때 종교인들이 걱정을 해서 각 후보자들을 다 종교쪽 특보를 불러서 공개적으로 물어봤는데 각 후보들이 전부 점검해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 김현정> 세금을 걷을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조성 안 됐다, 그러니까?
◆ 김진표> 납세 마찰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종교인들은 전부 세금 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상당수의 대형 교회 목사라든가 또 종교인들은 자진납부.
◇ 김현정> 자진납부하시는 분이 많아요.
◆ 김진표>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얼마를 내야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계산은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준비를 하자는 건데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니까 국세청이 알아보니까 6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대요, 준비를.
◇ 김현정> 준비를 이제?
◆ 김진표> 네, 그런데 잘 준비가 돼가지고 연말까지 별 마찰없이 잘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 그거야 연기할 필요가 없죠. 하루 속히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 준비를 촉구하기 위해서도 일단 법안은 종교계와 약속한 거니까. 선거 때 모든 대선 후보께서 다 유보를 약속했거든요. 그분들의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을 내고 그러면 국회에서 심의해서 이건 준비가 충분하다 그러면 과세 유예 안 하고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지시군요. 사실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동연 후보자는 2018년에 무슨 일 있어도 그대로 가겠다고 최근에 입장을 밝혀서 이거 충돌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이 염려가 돼서.
◆ 김진표> 저희와 똑같은 의견입니다.
◇ 김현정> 똑같은 의견.
◆ 김진표>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것이죠.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세요. 잘 좀 짐을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표>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곳이죠. 김진표 위원장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