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범계 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에 대해 19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와 직간접적인 유관성이 있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병우 사단'으로 지목되는 안 국장이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팀에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은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수사 주체이고 우병우는 기소됐다"며 "우병우 관련해서는 특별감찰관 해체 의혹과 법무부 검찰국 관여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만찬 시점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구속기소 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불구속 기소 나흘 뒤로, 그것도 엄중한 대선 기간 중에 만났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우리 법제상 법무부와 검찰청은 완전히 다른 조직"이라며 "지휘 감독 부서인 곳에서 무슨 격려금의 형태라든지, 또 수사비나 정보비의 명목으로 써야 되는 특수활동비로 지급을 했다는 것은 그건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특수활동비 사적유용에 대한 조직의 불감증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제대로 공직기강을 세워야 될 사정기관의 중추가 무너져 내렸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나라에 위험한 일이고 대통령에게는 더더욱 위험한 일"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다만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시도했던 검찰개혁보다는 속도조절을 하면서 검찰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검찰 내부와 함께 개혁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검찰 개혁처럼 정말 전광석화 같은 무슨 사람을 도려낸다든지 조직의 저항을 무릅쓰고 일순간에 한 번 어떤 제도적 개선을 순식간에 이루어내겠다는 그러한 순식간적인 어떤 검찰 개혁이 아니라 내부의 개혁 동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