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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친정 출신은 개혁 어렵다"…법무장관도 非검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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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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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박범계, 전해철 등 거론…여성 비법조인인 박영선 의원도 하마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사정기관을 총괄해 온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장관에도 '탈(脫) 검찰'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친정 출신이 나서서 개혁하기는 어렵다"고 주변에 밝힌 만큼 검찰을 직접 지휘할수 있는 법무부장관에도 비(非) 검찰인사 등용될 수 있다는 말이 여당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여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무장관은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 개혁을 주도하고 검찰 인사를 맡아야 한다"면서 "소위 '우병우 라인'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선 검찰과 거리가 있는 인물이 적합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현재 후보로 입에 오르는 인물들은 대부분 정치인들이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판사출신 박범계 의원, 참여정부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 등이다. 법조인 출신이 아닌 박영선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 출신으로는 참여정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낸 신현수 변호사 정도다.

서초구 중앙지검에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비법조인 출신이 민정수석에 발탁된만큼 법무부 장관도 얼마든지 파격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지난 9년 보수정권에서 검찰 출신이 차지했던 요직 두 자리에서 검찰이 모두 배제되는 셈이다.

일각에선 검찰 총장도 비검찰 출신이 올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런 모습은 참여정부 시절 인사와 상당부분 닮았다.

조국 민정수석처럼 문 대통령, 전해철 의원 등 비(非)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을 했었다. 이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따른 인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전통'에서 한발 더 나가 개혁성향의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앉혔다. 조 수석도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참여정부때는 강금실 법무장관이 비검찰 여성 출신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인사였다. 참여정부때는 역시 변호사 출신인 천정배 의원도 법무장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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