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사진=자료사진)
최근 민생 현안으로 까지 떠오른 미세먼지와 지진 문제로 인해 주요 대선후보의 에너지정책 공약은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대체로 비슷하다.
하지만 이 경우 전력 가격 인상 등 해결과제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전문가들은 실천의지가 의문시되는 '1차원적 접근'이라는 중론이다.
주요 대선주자들은 한결같이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 비중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자력 제로'를 내세우며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공약했다.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전력생산량을 2030년까지 20%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겠다고 선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후보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뿐아니라 당진 1호기, 2호기 등 현재 건설승인이 난 화력 발전소까지 신규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선후보는 석탄발전 쿼터제를 시행,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들고 나섰다.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한다는 입장이며 다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원전을 새로 건설하지도 않지만 폐기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한결같이 '환경·안전' 고려한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 이후 에너지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 경우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전기요금 인상문제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해결과제 등 수단을 제대로 제시하지않고 있어 실천의지가 의문시된다.
이미 승인이 난 원자력, 석탄화력발전소까지 취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후보들의 이같은 공약대로라면 전력 가격이 지금보다 크게 상승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석탄, 원자력 발전을 줄이면 그만큼 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려야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와 재원에 대한 실행방안이 없는 ‘1차원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태양열 에너지로 현재의 원자력발전 수준의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를 확대해야 하고, 천연가스 발전은 원가가 석탄, 원자력의 두 배 정도다.
에너지 관련 협회, 학회가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을 점검한 지난 19일 ‘에너지 대토론회’에선 각 후보들의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후보들의 공약대로라면 전력 가격이 지금보다 최소 5배 상승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원전, 석탄에서 신재생, 천연가스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전력공급 안정성, 과세 형평성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에너지 정책은 이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가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