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빈슨호(사진=미 태평양 사령부 제공/ US Pacific Fleet)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이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 주변해역에 전개함에 따라 대북선제타격 가능성을 거론하는 4월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선제타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과거 북핵 위기 상황을 되짚어 볼 때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동의 없이 독자적인 대북 군사행동을 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미국의 과거 행정부에서 북한을 예방적 차원에서 타격해 핵시설을 제거하자는 선제타격론 주장이 여러번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실행된 적은 없었다.
◇ 1차 북핵 위기,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일단락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은 93년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한 뒤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인 노동 1호 발사를 강행했다.
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특사 교환 실무회담에서 북한 대표 박영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국장은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해 국민들의 위기감을 증폭시켰고, 국내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 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핵시설만 제거하는 '외과수술식 정밀 폭격'을 준비했다.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는 지난 1994년 제1차 핵위기 때 "재래식 크루즈(순항) 미사일로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려 했다"면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많은 가정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클린턴 정부의 대북 선제타격 계획은 북한이 보복으로 대량의 장사정포를 서울로 발사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우려 때문에 실행되지 못했다. 당시 한·미 연합군이 수도권 북방에 배치된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조기에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 최대 제약 요인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레이니 미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미국이 독자적 대북 군사행동을 취할 경우 한국군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적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폭격을 포기한 것은 전면적인 전쟁으로 이어져 3개원 안에 미군 5만 2000명, 한국군 49만 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사상자가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가정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994년 6월 평양을 방문, 김일성 주석을 만나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이라는 돌파구를 마련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김일성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94년 7월 북미 제네바 합의로 1차 북핵 위기는 일단락됐다.
◇ 2차 북핵 위기, 6자회담으로 돌파구 마련2002년 부시 정부 때도 대북 선제타격 문제가 미국에서 논의됐다.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는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평양 방문 당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인정하면서 촉발됐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으로 비난하며 김정일 정권을 축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에 이어 이라크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서 대북 공세 전략을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탄탄한 소신과 이론을 가지고 부시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002년 2월 한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부시 대통령을 설득했다"면서 "결국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을 타격하는 대신 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연설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1차 북핵 위기 때와 달리 2차 북핵 위기 때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외교적 협상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 군사적 선택을 피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라크 전쟁 발발 직후인 2003년 4월 중국은 북미중 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를 합의했으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송유관을 일시 폐쇄하기도 했다.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제1차 6자회담 개최되는 등 2차 북핵 위기는 다자적인 틀안에서 다뤄지면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던 94년 때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된 측면이 있었다.
6자회담은 2005년 9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모든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도록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2차 북핵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 때문인지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며 협조를 구하고 있다.
미국이 칼빈슨호를 한반도 주변해역에 전개하는 것도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라는 중국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