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국회 개헌특위가 오는 12일 원내 5개 정당의 대선 후보들을 불러 개헌에 대한 입장을 듣기로 한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10일 "다당제에 기반한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저 역시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된 현행 대통령제는 수명이 다했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의회 중심제로 바로 갈 수는 없다"며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가 말하는 선거·정당제도 개혁은 헌법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의 도입이다.
심 후보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다원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로는 국민의 다양한 권익을 보호하는 정당들이 등장할 수 없다.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해 온건다당제를 중심으로 한 협의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보강하고, 중앙정부의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의 개헌도 주장했다.
심 후보는 "국민들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 등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적극 보완해야 한다"고 했고,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게 나눠줘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생명권과 안전의 권리,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성평등의 실질적 보장, 사상과 표현의 자유, 환경권·건강권의 신설, 동일도농 돌일임금 원칙 등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심 후보는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정치적 책략의 일환 혹은 국면전환용 카드로 이용해왔다. 한마디로 '개헌 정치만 난무"했다며 "이번 개헌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개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