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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추념일, 지방공휴일로 지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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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본격 거론…원희룡 "찬성하나 효력발생의 문제"

제주도의회 손유원 의원이 10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4.3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손유원(제주시 조천읍, 바른정당) 도의원은 제주4.3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일본 오키나와가 조례로 위령의날과 지방공휴일 지정을 추진했고 1991년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공식 휴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10일 제주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의회 제공)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효력발생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

국가 지정 공휴일과 달리 지방 공휴일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는데다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 휴일수당 지급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원 지사는
설명했다.

제주도 조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원 지사는 위헌·위법이 아닌 이상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행정자치부가 재의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생각이 같았다.

손 의원은 4.3 배·보상과 책임자 처벌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배·보상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원 지사 역시 국가가 민간인을 학살한 경우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고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도와주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이번 대선이 기회라고 본다고 맞장구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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