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북한은 시리아와 다르다
- 핵무기 15개 이상 갖고 있다는 북한, 무력행사 대상 될 수 없어
- 트럼프, 중국에 '사드 보복 문제' 꺼내지도 않을 가능성
- 트럼프도 중국에 강압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워
- 美·中, 경제적 실익 확보할 수 있는 모종의 타협 모색할 듯
- 북한, 10일 이전에 핵실험 할 수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7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
◇ 정관용> 시리아 민간인에 대한 화학무기 사린 가스 공습 소식,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전해 드렸었죠. 여기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미국이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트럼프식 강경대처 이게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혹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문제에 대해서 불가피한 개입은 최대한 자제하겠다,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 왔고 신고립주의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전격적으로 시리아에 개입했습니다. 이거 예상하셨어요?
◆ 홍현익> 여러 가지 미국의 국익상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득실을 따져볼 때 이번에 공습하는 것이 미국에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 정관용> 어떤 점에서요?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홍현익> 러시아에게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밀리고 있어서 타임지 올해의 인물도 푸틴 대통령이 맨 위를 차지하고 그럴 정도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일침을 가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 질서의 주도국이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 중에서도 화학무기. 특히 북한이 김정남을 화학무기로 살해했잖아요. 이에 연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겁을 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정책이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에서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의료보험에다가 러시아와의 커넥션 문제 또 국경에 장벽 세우는데, 그래서 경제 문제라든지 살려야 하는데 시진핑 주석한테 많은 걸 양보받기 위해서 이런 전격적인 군사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한 압박 이렇게 되겠군요.
◆ 홍현익> 네.
◇ 정관용> 그런데 당장 러시아가 미국의 시리아 공습 이후에 UN안보리 긴급회의 요청하겠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언급하신 것처럼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데 미국은 시리아 정부군을 공격한 거니까 이게 지금 시리아가 완전히 국제전 양상으로 가버리지 않을까요?
◆ 홍현익>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푸틴하고 트럼프 하고 굉장히 밀월 관계기 때문에 물론 지금 국무장관은 아주 친러파고요. 단지 국가안보보좌관 이 사람이 러시아와의 커넥션 관계로 지금 경질됐기 때문에 트럼프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내심으로는 국무장관이나 트럼프 자체가 친러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 정관용>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화학무기 사용이니까 공습이라는 응징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더 확대해서 시리아 내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맞붙는 이것까지는 안 갈 거다?
◆ 홍현익> 특히 가장 큰 이유는 IS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있거든요. 사실 시리아 정부에 대해서는 미국은 시리아 정부 나가라는 거고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를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대립하지만 더 큰 문제인 테러와의 전쟁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정면 대립하는 건 둘 다 이롭지 않죠.
◇ 정관용> 시리아 문제는 그 정도 정리하고 우리한테 정말 관심사는 이게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으로까지 연결되는 거냐. 그런 얘기가 솔솔 나와서요. 홍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 홍현익> 틸러슨 국무장관이 며칠 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해서 시진핑과 트럼프한테 도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이제 말로 안 하고 행동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베하고 통화를 하면서 모든 게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게 북한과 시진핑 주석 양쪽을 다 확실히 경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에다가 진짜 공습을 한다고 하면 1994년에 우리가 익히 봤듯이 클린턴 대통령도 당시에 94년에 공습을 하려다가 한국 정부 김영삼 대통령이 말리기도 했지만 그것을 백악관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엄청난 비용과 수백만의 살상이 다 연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94년에도 못 했는데 그때에는 북한이 핵이 없었는데 지금 핵무기 15개, 20개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무력행동 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국제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다. 시리아와 북한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협상술로 내세우는 거지 실제로 감행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해서 지금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하라, 지금 트럼프는 계속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어떤 대답을 내놓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결국 미중이 어느 선에서 합의할 거라고 보세요?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t사진=자료사진)
◆ 홍현익> 일단 트럼프의 구상은 중국을 설득해서 종전과 다른 확실한 제재를 그건 해 보겠다는 건데 거기까지도 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요.
만약 안 간다고 하면 미국은 새컨더리 보이콧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군사 행동하겠다는 이런 복안을 갖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은 여기에 대해서 1차 선에서 저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북한의 기업들이나 은행이 위장으로 중국에 은행을 만들어서 중국인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중국과 사실상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중국이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북중 간에 금융거래를 제한하겠다. 뭔가 타협을 찾고요. 트럼프도 북핵 문제 중요하다고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도 다 생각해 본 대안들인데요. 결국 트럼프도 이걸 강압적으로 중국으로 움직이지 못하고요.
그 대신에 트럼프는 미국에다 대대적인 투자 그리고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에 대한 자제 그리고 미국에 많은 고용창출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종의 조치들. 이런 걸로 돌파해 나가면서 거꾸로 시진핑 주석은 시장경제주의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 그거 풀어달라, 이런 식으로 양측에 다 체면을 세우는 선에서 모종의 타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지금 사드 때문에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제재 받고 있는데, 보복 받고 있는데 이걸 과연 트럼프가 얘기할까. 그것 자체가 걱정입니다. 트럼프 머릿속에는 미중 간에 무역 역조 개선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한국의 입장을 100% 대변해서 한국에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안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우려입니다.
◇ 정관용> 북핵 문제, 사드 문제, 이런 게 시끌시끌하지만 정작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인 타협 그게 더 핵심이다, 이 말씀이군요?
◆ 홍현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북한의 핵실험 다음 주에 이루어질까요? 그냥 짧게 답변해 주시면.
◆ 홍현익> 지금 가장 가능성이 큰 건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8일에서 10일 사이. 왜냐하면 11일이 김정은 집권 5주년이고요. 15일이 할아버지 생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번의 핵실험 같은 건 하지 않을까. 장거리 미사일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핵실험을 할 수 있다. 한다면 10일 이내가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