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는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부터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였다.
황 권한대행 스스로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친 적은 없지만, 줄곧 자유한국당 잠재 후보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범보수 진영 내 1위를 달려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존폐 위기를 맞은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은 그의 출마를 내심 기대하며 예비경선에 참여하지 않아도 본경선 직전 후보등록이 가능하도록 경선룰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결국 최종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저의 대선 참여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고심 끝에 현재의 국가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상황에서 자신마저 '선수'로 나선다면 국정 위기를 수습할 동력이 타격을 입는다는 설명이다.
황 권한대행이 출마를 강행할 경우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대선을 치르고 국정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나 중국과의 갈등, 소녀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등이 아직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황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 더 심한 국정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탄핵이 인용된 박근혜 정부의 임명직 총리였다는 이유로 대선 출마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여론도 거셌다는 점 역시 불출마 결정의 중요한 사유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 연대 책임론을 제기하며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한 조속한 입장 표명을 요구해왔다.
일각에서는 만일 황 권한대행이 출마했을 경우 야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및 내각에 대한 '심판론'이 대두됨으로써 되려 보수진영이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출마의 명분이 약하다. 박근혜 정권의 법무장관, 국무총리를 하면서 사실상 모든 정책에 깊숙하게 관여해 온 황 권한대행이 후보로 나서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박 전 정권 심판론이 다시 대두될 수 있고, 황 권한대행이 '비문(비문재인)' 세력과 결탁할 수 없는 태생적 특성을 지닌만큼 다자구도로 가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야당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할 경우를 대비해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특혜 경선룰'을 만들려 한데 대해,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일부 주자들이 '보이콧' 방침을 이어간 것도 불출마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이 '불출마'가 아닌 '권한대행 체제 유지'를 선언한 것이라며 '숨은 의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 등에 대해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온 황 권한대행이 '공정한 대선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의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과 그의 정책을 비호하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진보세력에는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우회적인 의사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중립을 가장한 정치개입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