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들어온 사드 일부 장비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4년여만에 불명예 사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와 소녀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등 산적한 외교안보 이슈들도 당분간 '컨트롤 타워' 공백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중국의 강경 보복조치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는 사드 배치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드 배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고 이미 지난 7일 사드체계 일부가 국내에 반입됐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북의 핵 도발에 대비하면서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 등에 대한 대응역량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연내 완료하기로 했던 사드 배치 계획을 앞당긴 것은 야권의 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게 중론이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본래 올해 말로 예정돼 있던 사드 배치가 한미 간 논의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앞당긴다는 식으로 발표, 보도가 됐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사드를 조기 배치하려 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따라서 탄핵 이후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5월 전까지 최대한 사드 배치를 서두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미 일각에서 사드 배치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지금의 과도기적 성격의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 역시 "국내적 반발이 크고 중국의 보복 조치가 심화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조기 배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돼 공식적으로 정당성을 잃은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계속 일방 추진하면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의 반발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소녀상 갈등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 역시 별다른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이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내부의 반발을 감수하며 일본 공관 앞 소녀상 배치 문제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임에도 불구, 일본 측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고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사드 배치나 한일 소녀상 갈등, 대북제재 등 모두 별다른 외부적 요인이 없다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인다.
정상외교 역시 지금까지처럼 황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통화를 갖는 등 정상외교에 나서왔지만 소극적인 수준에 그쳤다.
상반기 중 특별한 정상 해외순방 일정 등이 없는 만큼 5월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후 정상외교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